공공기관 이전 지연 갈등 부채질
공공기관 이전 지연 갈등 부채질
  • 김경섭 기자
  • 승인 2005.05.1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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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둘러싸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또다시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연기함에 따라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한전이전이 원전센터와 연계되면서 공공기관 이전이 당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이 퇴색되고 정치 이슈화됨에 따라 공공기관을 각 자치단체에 배치한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지난 18일 삼천동 총리공관에서 수도권 소재 180여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 이전계획 확정 시한을 당초 이달 말에서 6월 중순까지로 늦출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당정이 이처럼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 시한을 당초 5월말로 못박은 데서 한 발짝 물러나 보름 정도 여유를 둔 것은 일차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여야간, 지역간 이견을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정의 이같은 입장은 국가적 중대사인 공공기관 이전을 정부가 단독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큰 만큼 민의의 수렴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정책 추진에 따른 ‘리스크’(risk·위험)를 덜어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당초 오는 25일 국회 건교위에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보고한 후 시·도지사회의에서 이를 발표,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후 추진돼왔던 공공기관이전 발표계획은 지난해 8월에서 지난해 말, 올 3월, 이달 25일 등으로 연기 되는 등 모두 4차례 연기돼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실추됐다는 지적을 받을 받고 있다.

 실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일부 자치단체들이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한전의 경우 원전센터와 연계되면서 원전센터와 관계가 없는 자치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전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 되는 ‘한전 유치전’에 사활을 걸고 나선 상황에서 한전 이전 지역을 섣불리 결정할 경우 이에 따른 거센 반발이 불을 보듯한 상황이다.

 공공기관 이전의 최대 이슈로 대두된 한전 이전문제가 6월 중순까지도 결정되지 못할 경우 한전을 제외한 다른 공공기관의 이전계획만 우선 발표되고 한전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와 연계해 추후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안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으로 넘어가면서 지역산업과 연관성이 및 낙후도 고려라는 공공기관 이전의 원칙이 훼손될 소지도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낙후도에 따라 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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