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9개인 특별회계는 11개로 축소돼 2005년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58.5%인 35조5천억원이 일반회계나 타 기금으로 통폐합되며 57개인 정부 기금 가운데 7개는 폐지되거나 민간으로 이관돼 50개만 남는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을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올해중에 필요한 법률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내년에 편성하는 '07년 예산안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를 주관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예외적으로 반드시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운용되어야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 응급의료기금 등 일반회계와 사업성격이 유사하고 일반회계 출연에 대부분 의존하는 회계.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입됐으며 벌과금(자동차관리개선특별회계), 수수료(등기특별회계 등) 등 조세외 수입도 일반회계에서 통합 관리,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했다.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운용이 필요한 경우도 유사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합하도록 해 재정융자특별회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군인연금특별회계는 군인연금기금에,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각각 통합된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특별회계.기금 정비로 재정의 칸막이식 운영이 대폭 축소됨으로써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별회계와 기금은 칸막이식 재정운용으로 인해 '한쪽은 남고 한쪽은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 일부 회계.기금의 경우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투자하는 등 재정운용 효율이 떨어지고 또 특별회계나 기금이 지나치게 복잡해 운용의 투명성도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