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지부장 전재일)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산업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하려고 전략물자 수출실태를 점검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재래식 무기의 과잉축적과 핵무기를 비롯하여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확산을 방지하여 세계평화와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국제테러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또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도입된 캐치올(Catch-All) 제도에 따라 WMD의 개발 및 생산 등에 이용 가능한 이중용도 전략물자의 최종용도나 최종사용자가 의심스러운 경우 비통제 품목도 규제하는 등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다 지난해 4월 UN안보리 결의에 따라 세계 모든 국가들이 전략물자의 중개, 환적, 경유, 이전 밀수, 재수출 등 모든 공급 사슬에 대해 통제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통제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도내 103개 업체는 해당 제품들이 이란과 시리아,수단,북한,리비아,쿠바 등 테러지원국과 테러단체, 그리고 WMD개발국으로 유입 되는 것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무기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공작기계와 측정기ㆍ와인딩머신ㆍ반응기ㆍ건조기ㆍ혼합기 등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수출통제제도의 보다 철저한 이행이 촉구되고 있다는 것.
무역협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전략물자가 적성국가나 단체에 유출 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철저한 단속이 실시될 것”이라며 “도내 해당 수출관련 기업들은 관련법령과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고 수출상담시부터 전략물자 해당 여부 확인과 함께 최종 용도와 최종 사용자를 체크하는등 신중한 수출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략물자 확인 여부는 전략물자무역정보센타(02-6000-5252)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