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여론몰이
수사권조정 여론몰이
  • 김은숙기자
  • 승인 2005.06.19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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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회가 ‘검·경간 수사권 조정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고 나서면서 도내 일선 경찰서장 등이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앞다퉈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전주지검의 속내는 새까맣게 타고 있다. 경찰처럼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없고, 가만 있자니 속만 타고….

 일선 경찰은 수사권 독립문제와 관련 언론에 ‘릴레이 기고문’을 싣는가 하면, 경찰 지휘부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권 독립’을 외치고 있으니 말이다.

 전주지검은 얼마전 한 평검사의 의견개진와 대검을 통한 ‘공중로비전’을 벌일 뿐, 일선 지검 차원의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경찰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애태우는 검찰 직원들이 상당수다. 이들은 삼삼오오 모인 술자리에서, 식사자리에서 애탄 가슴을 달래 보지만, 경찰의 ‘육탄공세’에 대한 ‘감정’을 쉽게 추스리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검찰과 경찰의 이러한 미묘한 신경전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다.

 현재 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지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경찰과 경찰사건을 지휘하는 검찰이 특정사건에 대해 감정이 배제된 냉철한 판단을 할 지 있을지 의문이 다.

 국민들에겐 수사권 문제가 마치 ‘커다란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국민들의 치안과 권익보호는 뒷전에 방치한 채 오직 수사권 문제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얘기다.

원하는대로 수사권이 조정되길 바란다면 경찰은 무차별 홍보나 로비 대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검찰 역시 현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국민을 위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 나가야 할 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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