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금년도 BTL 대상사업으로 신청, 교육부에서 채택한 34개 도내 초중등학교 교육시설 신·증개축 공사 가운데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소수인 학교가 12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단위사업규모가 3억원대 소규모 공사까지 포함시켰다가 기획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도교육청이 지역경제와 지역업체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이에 따라 지역외면 BTL대상사업 선정 움직임에 정면 대응키 위해 7월 중에 총회를 개최해 ‘BTL사업 전면 보이콧’을 결정한다는 극약처방을 준비하고 있어 이 같은 단체행동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지역경제계에 일파만파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회는 그 배경으로 도교육청의 ‘금년도 발주현황 및 집행예정’을 통해 밝혔다.
이 자료에 의하면 도교육청의 금년도 발주예정건수는 총 398건(발주금액 570억9천765만원). 이 가운데 올초부터 6월 20일까지 발주한 건수는 56건(214억4천93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년도 예정공사 중 14%만이 집행된 저조한 수준이다.
건설업계는 이와 관련해 금년 들어 전북도 등 범도 차원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기발주’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강 건너 불 구경식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금액별로 보면 지역제한입찰 대상(70억원 미만 공사) 공사가 전체 34개교 중 32개교에 달해 지역건설사들의 수주대상을 중앙에 풀어 지역건설사들을 하도급사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소규모, 소인수 학교를 묶어 BTL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은 이들 교육시설 증개축공사를 현행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향후 10년, 20년이 지나도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BTL사업을 적극 활용해 조기 완료해 군 단위 낙후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설업계에서 100억, 200억원 대로 분할하자는 요구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개별사업규모가 2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를 묶어 500억원대 BTL사업으로 계획한 것은 SPC(특수목적회사)들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사업규모가 500억원 정도 돼야 한다는 연구기관 결과에 맞추다보니 2개 권역으로 구분하게 됐다”며 “당초에는 49개교를 신축, 사립학교, 공립 등 총 4개 권역으로 계획안을 수립했으나 연구기관 기준에 맞지 않아 수정, 34개교를 2개 권역으로 묶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30일 오전 11시 열리는 도교육위원회에 ‘BTL사업 승인의 건’을 상정해 조정 또는 원안통과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