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
다음 제시문은 환경위기를 경제적 문제와 연관시켜 분석한 최초의 보고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제시문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개발중심 경제전략이 갖는 문제점을 경제적 비용의 측면에서 비판하고 현대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제시문
지구의 생태계를 환경위기의 수준으로 진단한 최초의 과학적 연구는 로마클럽(Roma Club)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성장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로마클럽은 1970년 3월에 25개국의 과학자, 경제학자, 교육자, 경영자 등 70여명이 인구, 자원, 환경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발족되었고 로마클럽이라는 이름은 이들이 1968년 로마에서 첫 회의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시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던 천연자원의 고갈, 공해에 의한 환경오염,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폭발적인 인구증가, 군사기술의 진보에 의한 대규모의 파괴력의 위협 등 인류의 위기의 접근에 대해서 인류로서 가능한 회피의 길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특히 1972년 로마클럽과 미국 MIT공과대학의 도넬라 매도우(Donella H. Meadow)를 중심으로 한 학자들이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성장에 따른 인구와 자원,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함으로써 환경문제는 이제 환경위기 수준의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성장의 한계』는 세계인구 증가가 계속 억제되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 것인가? 경제성장이 현재의 속도대로 계속되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인간경제가 만인을 풍족하게 부양하면서도 지구의 물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에 의문을 두고 전개되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급속한 인구 증가와 공업화, 그에 따른 식량부족과 자원고갈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경제성장은 50년 이내에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 인류의 장래는 매우 암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중략)
따라서 로마클럽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시계열로 측정되는 어떠한 오염도 사실상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또한 인구증가율보다도 빨리 성장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인구성장에 직접 관련되기도 하고 공업의 성장과 기술진보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경제발전의 과정이란 결국 생산성과 인간의 노동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보다 많은 에너지를 이용하는 과정인데 현재 인류의 공업용 에너지 생산의 97%는 화석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발생하는 탄산가스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열오염은 생물의 균형을 파괴하며, 열 방출은 도시의 열 집중을 일으키고 있고 또한 공업, 농업 및 도시로부터의 수용성 폐기물의 축적도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분석하였다. 결국 인구는 식량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그리고 기하급수적인 성장은 결국 경작 가능한 토지의 총량, 또는 지구상에서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량이라는 상한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한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함이 없이 지구의 자연생태학적인 균형을 어느 만큼 교란시킬 수 있는 것인가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어느 만큼의 탄산가스나 열 오염을 방출하면 지구의 기후에 불가역적인 변화를 주게 되는지, 어느 정도의 방사능, 납, 수은, 또는 살충제가 식물이나 어류, 또는 인간에 의해서 흡수되면 생명의 유지가 곤란한지 바로 이러한 점들이 판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이와 같은 성장추세를 바꾸어 먼 미래까지 존속 가능한 생태적·경제적 균형상태를 확립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로마클럽은 지구의 균형상태를 설계하여 지구상에 존재하는 각 개인의 기본적 물질수요가 충족되고 각자가 개인적 잠재능력을 실현할 균등한 기회를 갖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마클럽은 균형상태라는 것을 인구와 자본이 일정한 상태이자 상반되는 힘이 균등 또는 대등한 상태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균형된 사회라는 것은 현재의 인간의 가치를 생각할 뿐 아니라 미래의 세대를 생각하면서 지구가 유한하기 위해서 생기는 상충관계를 중시하는 사회라고 하였다.
따라서 세계적 규모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①자본설비와 인구의 규모가 일정하고, 출산율과 사망률이 대등하며 자본의 투입율은 감모율과 대등할 것, ②모든 입력과 출력의 비율 - 출산 및 사망, 투자 및 감모 - 은 최소로 유지될 것, ③자본과 인구의 수준 및 양자의 비율은 그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되지만 그것은 기술진보가 새로운 선택의 여지를 만들어 내는데 보조를 같이 하여 계획적으로 수정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중략)
셋째, 세계의 인간이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결과를 얻고자 노력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일은 일찍 시작할수록 성공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로마클럽에 의하면 이러한 노력은 현재세대에 대한 도전이며 미래세대에게 떠넘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노력은 당장 시도해야 하며 또 중요한 방향전환을 이룩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만약 인류가 새로운 진로를 향해 내닫는다면 전례가 없을 정도의 규모와 범위로써 국제적 행동과 공동의 장기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천인호 - ‘환경경제의 이론과 정책’)
▶ 유의사항
1.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600자 내외로 서술할 것.
2. 시험시간은 150분.
3.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4. 수험번호,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지에 드러내지 말 것.
5. 반드시 흑색 연필이나 흑색 볼펜으로 작성할 것.
6. 경제적인 비용과 투자의 개념에 초점을 맞출 것.
최찬<세종훈민구술논술대표. 다음카페 ipsi119 운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