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토지공개념' 재도입을 비롯한 토지가격 안정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해나가되, 다음달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 소속 채수찬(蔡秀燦) 정책위 부의장은 19일 일부 기자들과 만나 "토지대책을 논의하는데 최소 2∼3개월이 걸린다"며 "다음달말 발표되는부동산 종합대책에 토지가 포함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달 발표되는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등주택가격 안정대책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 부의장은 토지공개념 재도입 여부와 관련, "과거 시행됐던 제도 가운데 개발부담금 등 위헌의 문제가 없었던 제도는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게당의 입장"이라고 부분적 재도입 방침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도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토지 보유세 문제는부동산 대책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수준이어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며 "일단내달 발표할 부동산대책은 아파트 등 주택대책이지 토지는 없다"고 말했다.


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건설교통부 토지국장 및 지적국장, 행정자치부 지적팀장, 국토연구원 정희남 박사, 서울시립대 서순탁 교수 등이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개발이익 환수와 토지 공공성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안병엽(安炳燁) 부동산기획단장은 회의시작에 앞서 "땅값이 상승하면 주택값이상승하고 각종 경제활동에서 공장.농업용지 비용이 상승하는 등 파장이 크다"며 "토지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점검에 노력을 기울여야할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토지가격을 안정시키려면 과거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 가운데 개발부담금 부과를 골자로 한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재도입하고 기반시설부담금 신설 등 토지 관련 부담금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그러나 토지 관련 부담금이 오히려 개발비용에 전가돼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현 부담금 수준이 개발이익 환수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이를 실효성있게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토지분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과표구간별로 0.15∼0.5%에 이르는 토지 재산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2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와 정세균(丁世均) 원 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공급확대와 공영개발 문제를 집중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