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학교시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건설하고(Build), 소유권을 국가?지자체로 이전(Transper)한 뒤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추진 방식으로 민간의 재원과 창의와 효율을 도입하는 장점이 있다.
BTL사업이 출발점부터 애로에 부딪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BTL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신청자가 기본설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운영사 물색, 재무투자자 유치, 컨소시엄 구성까지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수목적 지주회사(SPC)를 유지하면서 운영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중소 건설업체들은 소규모 공사를 묶어서 BTL방식으로 발주하다 보니 일감이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BTL사업 불참을 선언하는 일이 곳곳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가 50억원 미만의 학교공사를 BTL사업에서 제외 검토하기로 하는 등 BTL사업 개선 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BTL사업으로 인해 경영난을 예상했던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BTL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필자는 BTL 방식의 계획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몇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로 정부는 학교공사를 민간투자유치(BTL)사업의 범위를 50억원 미만을 제외하는 것을 획일적으로 규제하지 말고 시?도교육감에게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 소규모 영세학교가 대부분인 우리도의 경우에 10억 미만 공사가 대부분으로 50억 미만 공사가 제외되면 노후시설 개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둘째로 중소 지방 건설업체의 참여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 우리도내에는 SPC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업체들은 영세하므로 실질적으로 BTL사업에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BTL공사에서 건설사들이 부담하는 초기 경비를 최소화 시켜 주어야 한다.
학교 건물은 교육적이어야 하고 건설사들의 초기 비용을 절감해 주는 차원에서 기본 설계도를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부가 작성해 주는 등 초기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로 투자비용의 회수하는 기간을 단축시켜 주어야 한다. 투자비용 회수 기간이 너무 길어서 설령 중소 건설체들이 BTL사업에 참여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투자비용의 회수기간을 건설사 규모에 따라 10?20년으로 융통성을 주었으면 한다.
다섯째로 학교 건축과 함께 수익성 건물을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주어야 한다.
30년 이상 된 낡은 교실의 개선이 시급하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30년 이상 된 낡은 교실에서 배우고 있으니 개선이 시급하다.
우리도의 재정형편상 30년 이상 된 노후 초?중?고 시설을 개축하는데 20?30년 이상 소요되지만 BTL사업 방식을 도입하면 2?3년내에 70%이상을 해소 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BTL사업도 효율적으로 잘 추진하고, 지역의 중소기업도 살리고,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교육재원으로 보류?지연되고 있는 학교신설 및 증?개축 사업이 BTL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조기 완성되어, 우리나라의 교육서비스가 OECD 수준이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심의회 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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