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찬성측 반발: 고향사랑 부안21(의장 장영호)은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안 방폐장 유치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부안군을 유치신청지역에서 제외하려는 음모를 획책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고향사랑 부안 21은 이날 단체장과 주민 다수가 방폐장 유치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지방의회의 직권 결정에 따라 신청조차 못하도록 하여 주민의 직접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향사랑 부안 21은 부안군의회에 대해 주민이 요구하는 직접선택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후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위법성을 사유로 한 행정소송과,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사유로 한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군산 내주 신청 전망: 군산시는 내주중 산업자원부에 방폐장 유치 신청서를 낼 전망이다. 시의회는 지난달 17일 방폐장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집행부가 상정한 ‘방폐장 유치 신청 동의안’을 가결시켰으나, 유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인접 시·군의 반발이 거세지자 유치 신청서 제출을 최대한 미루고 있다.
‘군산 핵폐기장반대 범시민대책위’는 시의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되던 날 시청 앞에서 시위와 농성을 벌이는 등 방폐장 유치 반대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군산시와 인접한 충남 서천군은 “서천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군산시의 일방적인 핵폐기장 유치를 적극 반대한다”고 선언, 방폐장 군산유치가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그러나 군산시에서는 시의회 동의안 가결 이후 산하단체까지 포함, 모두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40여 차례에 걸쳐 방폐장 유치 찬성 성명을 발표하는 등 유치 열기는 어느 곳보다 뜨겁다.
▲경북 변수 촉각: 도는 경주시가 산자부에 전국 최초로 방폐장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더욱이 경주시는 “태권도공원을 전북에 빼앗겼는데, 방폐장까지 내줄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는 태권도공원 유치 무산에 따른 후유증으로 이번 방폐장만은 빼앗길 수 없다며 유치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영덕군과 울진군도 전격적으로 유치신청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는 등 유치 행보가 급 물살을 타고 있다. 영덕군은 여론조사를 앞두고 군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울진군의회는 지난 12일 사전 부지적합성 조사결과를 미첨부했다고 방폐장 유치 동의안 보안을 요구한 상태로, 영덕군과 울진군의 움직임에 전북도는 가장 긴장하고 있다.
▲신청 예측불허: 일단 지금 상황으로 보면 최소한 3곳 이상이 방폐장 유치 신청서를 산자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에 이어 다음 주 중에 군산시 제출이 예상되며, 영덕군과 울진군도 가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3곳 이상의 신청을 바탕으로 정부의 후속절차도 빨라질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11월 중 후보지 결정도 15일 이상 앞당겨질 전망이다.
정부는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곳을 대상으로 오는 9월15일까지 부지 안전성과 사업추진 여건을 평가한 후 11월 22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3곳 이상이 경합하는 국면에서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이 19년 현안을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 아래 최대한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북도 역시 복수경쟁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정부의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의 뜻있는 인사들은 정부 일정과 병행하여 부안 상처 치유를 위한 별도의 특별한 지원책을 지금 발표해야 할 시기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꿩 구워먹은 소식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