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북도와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국토연은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새만금사업이 소송 중에 있는 등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어 향후 20년 동안 국가적 장기발전 비전인 제4차 국토 종합계획 수정안에 이를 제외했다. 도는 이와 관련, 국토개발의 헌법적 지위에 있는 국토 종합계획에 전북의 21세기 동북아 경제권 비전 마련을 위한 최대 현안이 누락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도는 9월초 국토 종합계획 전북권 공청회를 앞두고 새만금 신항만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누락 경위 조사에 나섰고, 해당 부처인 해수부도 반대 입장을 피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토연구원이 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회간접시설 확충 분과 등 10개 분과 논의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새만금사업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항만 건설을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업계획 명문화 자체를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의 당초 계획에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고, 소송에 걸린 국책사업에 한 두 건도 아닌 상황에서 유독 신항만 건설만 제동을 걸고 나오는 것은 명백한 전북 짓밟기라는 분노의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도는 국가 연구기관이 국가에서 15년 이상 추진해온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 추진을 놓고 소송에서 승패 여부를 떠나 미리 국토계획에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향후 국토연구원에 각종 용역발주를 하지 않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여서 전북도와 국토연구원간 새만금 신항만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국토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수정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새만금사업이 유동적이어서 향후 추진 여부를 명문화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