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총리에 지휘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총리에 지휘보고
  • 박기홍기자
  • 승인 2005.08.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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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가 8월초 집중 폭우에 따른 지역 피해 격증과 관련, 국무총리 등에 직접 지휘보고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건의하고 나섰다.

 강현욱 지사는 17일 이해찬 국무총리와 오영교 행자부 장관, 이희범 산자부 장관 등에게 보낸 지휘보고서를 통해 피해가 극심한 농작물을 비롯한 중소기업체,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청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강 지사가 직접 총리와 관련부처 장관 등에게 지역현안에 대해 직접 지휘보고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도는 각종 현안에 대해 부서별로 관련부처 등에게 지휘보고해왔으나 도지사가 총리에게 직접 피해 현황을 지휘보고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분석이다.

 강 지사는 지휘보고를 통해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농작물의 경우 2만5천626ha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중소기업체는 95개 공장이 침수 또는 붕괴 피해를 입었다고 전제, 3개 시군의 5개 재래시장도 침수 등 복구조차 힘든 심각한 상황을 맞았다며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강 지사는 특히 피해농가에 대한 복구비 보조액은 대파가 필요한 1ha의 경우 334만2천원으로 ha당 쌀 조수입 1천69만원의 31%에 불과,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벼의 경우 시기적으로 대파 종목이 없어 피해복구 및 영농의지 저하로 차기 영농재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특별경영안정자금이 운영되고 있으나 재해 시에는 화재보험 이외에 풍수해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 등 안전장기 마련에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시 공장시설이나 생산기계 피해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없다고 강 지사는 밝혔다.

 강 지사는 이에 따라 이번 집중 호우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후 규정상 불가능하다면 농작물 보상 기준의 현실화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복구비를 지원해 줘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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