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민간위탁 반대대책위 선거법 위반 논란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대책위 선거법 위반 논란
  • 남형진 기자
  • 승인 2005.08.17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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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상수도사업소 민간위탁을 반대하고 있는 대책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상수도 민간위탁의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는 과정에서 상수도 민간위탁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을 게재해 다른 의도(?)가 일부 포함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반대대책위는 최근 상수도 민간위탁의 부당성과 김완주 전주시장이 추진해 온 시책의 부적절성을 나열한 홍보물을 일반 가정집 등을 대상으로 배포했다.

 반대대책위는 홍보물에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 운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문구와 함께 ‘투표’라고 적힌 붉은 색 용지를 손으로 들어보이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일종의 낙선운동을 우회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한 관계자는 “반대대책위가 상수도 민간위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을 홍보물에 포함시켜 시민들에게 배포한 것은 다분히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반대대책위측은 “전주시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시민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상수도 업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주시의 밀실행정을 지적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했을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반대대책위측의 홍보물 배포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전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만간 대책위측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시는 그동안 만성적으로 적자 운영에 시달리고 있는 상수도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측에 위탁키로 한 뒤 올 초 민간위탁에 관련된 기본협약을 체결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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