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의 헌법으로 불리는 국토종합계획은 향후 20년의 장기발전 비전을 담는 중요한 청사진으로, 참여정부 들어 특성화 전략에 비중을 두며 현재 수정계획을 세우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9월1일 도청에서 전북권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역여론을 수렴한 후 올 연말께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은 전국을 7대 경제적 광역권으로 나누고, 전북권을 별도로 분리하는 등 호남 속 전북이 아닌 독자권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자립형 지방화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하지만 A4용지 5장에 들어 있는 전북권 개발계획 수정(안)에도 새만금사업이 단일사업으로 비중 있게 다뤄지기보다 “전주·군장광역권과 연계하여 국가와 지역에 이익이 되는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단계적인 복합용도 개발을 추진한다”고 짤막하게 언급, 지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관광레저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전북도의 당초 계획과 전혀 달리 새만금지역을 쏙 빼놓은 채 고군산군도와 변산반도 등을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언급,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중앙 일각에서는 새만금사업이 소송 중에 있는 만큼 ‘복합용도’로 개발한다는 말도 제외하자는 시각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북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00년에 발표됐던 당초의 계획에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언급조차 아예 없었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단일사업으로 비중 있게 다뤄지지 못했으며, 내부토지 이용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만과 김제공항 건설은 전북권 내용에 아예 누락되어 있는 등 미래비전을 담겠다는 종합발전계획에 전북의 희망이 철저히 묵살됐다는 지적이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은 전북권 발전전략을 ‘신산업 생산과 물류 중심지역’으로 설정하고, 기본목표에는 △환황해권 및 새로운 국토발전축의 중심지역이자 △전주·군장권을 동북아 교류의 거점권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또 그 방안의 하나로 전주∼익산∼군산 연담 대도시권과 주변 도시권을 아우르는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을 검토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동북아 물류 핵심사업인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김제공항 추진에 대해선 단 한 마디로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현안 빠진 국토계획’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략산업과 관련한 언급 역시 “방사선 융합기술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상용화를 통해 국내 생산·수출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명문화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거론조차 하지 않아 이중 플레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는 새만금신항만 등은 전북 미래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필수사업이라며 국토연구원에 강하게 항의했으며, 정치권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반드시 명문화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