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쌀협상 대책에 반발
농민단체 쌀협상 대책에 반발
  • 승인 2005.08.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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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주 쌀협상 국회비준을 위해 내놓은추가 보완대책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쌀협상 비준을 놓고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비준안 처리가 지연되면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지난 17일 쌀가격 변동에 대한 고정직불금을 올해 1㏊당 60만원에서 내년에는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쌀농가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

21일 농림부와 농민단체들에 따르면 대표적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비준 처리 반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비준안 처리를 강행하면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정부가 발표한 추가 대책의 대부분이 이미 추진 중이거나추진할 예정인 것들"이라며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은 누락되거나 농민의 요구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또 "쌀 시장 개방은 우리 농업의 전면적인 재편으로서 종합적인 소득보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정부와 여당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없이 9월 정기국회에서 쌀협상 국회비준 처리를 강행한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농도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쌀협상의 국회비준을 강행처리하겠다는 발상은 정부와 여당의 농업농촌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정 전문가들은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지속적으로보완해나가야 하지만 고정직불금을 국내 쌀산업 보호라는 명분만으로 인상한 것은쌀산업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쌀협상 비준이 지연되면 정부가 3∼4개월 정도 걸리는 수입쌀 구매절차를 서둘러 완료하는 과정에서 저급품을 고가로 사는 등의 부작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쌀 고정직불금 인상의 경우 장기적으로 농지가격 상승과 임차료 인상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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