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시민의 대변 기관인가?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대변 기관인가?
  • 남형진 기자
  • 승인 2005.11.08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의회는 그동안 62만 전주 시민들을 대표해 시민들을 위한 대변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수없이 자임해 왔다.

 물론 지난 세월동안 전주시의회는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나름대로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8일 보여준 전주시의회의 모습은 과연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하겠다는 초심을 의심치 않을 수 없었다.

 34명 전원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의원의 소신 없는 행동이 보는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날 시의회는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 위탁관리 구역 세분화를 골자로 하는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안건을 처리하다보면 부결시킬수도 있고 원안대로 통과시킬수도 있는 것이 의회가 가진 고유의 권한이다.

 그러나 부결 사유에 대해 대다수가 납득하지 못한다면 분명 무리수가 있는 결정이라는 것이 공론이다.

 다시말해 시의회의 결정이 시민들의 이익에 반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권한 남용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당수 의원들은 “최근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화 시키려 하고 있다”며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동의안 부결 과정이 바로 그러한 남용의 연장선 상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불합리한 결정은 남용이고 자신들의 부적절한 결정은 올바른 것인가 되묻고 싶다.

  한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주시의회가 과연 이대로 가도 되는가, 오늘 전주시의회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는 말로로 의회의 부적절한 결정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전주시의회는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