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9일 보험사에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사고를 부풀려 추가로 보험금을 타낸 J병원 사무장 신모(38·군산시 나운동)씨와 S생명 보험설계사 김모(31)씨 등 37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를 묵인한 J병원장 조모(43)씨 등 7명과 공업사 영업상무, 조직폭력배, 견인차량 운전사 등 1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달아난 박모(45·공업사 영업상무)씨 등 31명을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 사무장인 신씨 등 8명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가짜 교통사고 환자들의 부탁을 받고 진료일과 입원일자를 변조해 입원 일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1억원 상당을 뜯어냈으며, 보험설계사 김씨 등 7명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접근, 욕실청소를 하다 넘어진 것처럼 과실 사고를 가장해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5억6천여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영업용 택시 운전자인 이모(48)씨는 S생명 등 10개 보험사에 다수의 장기 상해보험을 가입한 후 지난 99년 10월께 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차량 운행 중 급정거 하거나 10개 조항 위반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유발해 3개 보험사로부터 6차례에 걸쳐 3천740여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폭력조직인 B파 행동대원 김모(34)씨는 친구와 짜고 2002년 4월 군산시 구암동 하구둑 사거리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차량 수리비와 입원료 등으로 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20여명의 공업사 상무들은 자신들의 고급 승용차를 이용, 교통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한 뒤 사고처리와 차량 운송, 병원 알선 등의 모든 과정을 도맡아 처리하면서 병원 등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3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군산경찰서 강력2팀 강신경 반장은 “보험제도가 전 국민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여하는 제도임에도 일부 병·의원과 공업사 등 보험 사기범들의 도덕적 해이로 연간 수조원의 누수가 발생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 손해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병·의원과 공업사, 보험설계사 등을 상대로 중점적으로 수사를 벌여 혐의점 발견시 모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이들 보험사기단은 각자 직업의 특성에 맞는 역할을 분담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35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3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