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국정홍보처에서 TV를 통해 혁신도시와 행정도시 건설로 전국의 균형잡인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
70년대 선개발 후배분이라는 경제 개발논리로 인해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간 발전 격차는 엄청나게 벌여졌고 ,이는 악화를 순환시키며 특히 전북도와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속적 감소가 이뤄져 발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적자원마저 위협 받고 있다.
더욱이 대기업의 지역침투가 활발히 이뤄져 지역자본의 중앙유출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엎친데 덮친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세계화에 따른 국가의 존망위기와 더불어 국가내의 지역 역시 경제환경의 중앙의존도가 높아짐으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당시의 개발중심적 사고가 아니였다면 현실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었다는 것에 필자 역시 공감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계층간 지역간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졌다고 본다. 당시 경제성장을 위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물류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는 도로의 확충이였고, 이 사회간접기반시설은 눈부신 경제발전의 주춧돌이 되어주었다.
이로 인해 전국은 1일생활권이 되었고, 작년 KTX(고속철도)의 개통으로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지는 등 발전에는 가속도가 붙었다.
이 같은 국내에서의 시공간의 단축은 세계를 상대로 뻗어나가고 있으며, 세계속 국가간 경쟁의 첨병 역할을 하는 거대 기업들이 출현, 그 세를 넓히고 있다.
다국적 기업은 세계화와 같은 큰 의미에서만 나타나는 기업의 형태가 아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지역의 침투. 침투라는 표현이 다소 과격하다면 진출이라고 해둔다.
그들의 다량생산과 다량유통은 반나절 생활권으로 이뤄진 교통시스템에 의해 전국 어디에서든지 위력을 발휘하고, 이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며 최대한 자립경제를 위해 발버둥치는 전북지역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전북내 재래시장 살리기와 영세 상공업자들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은 자본주의 체제의 자율경쟁하에서는 경쟁력 부재라는 치명적 약점으로 인해 전무 후무하다고 본다면 섣부른 판단일까?
전주 구도심의 상권과 남부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이 치열히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없다고 봐야 맞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이야기는 지역간, 계층간의 보편적 논리에서는 “악화가 더욱 악화를 가속시킨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 있다.
인적, 물적 자원의 편중으로 “양화는 양화”를 “악화는 악화”를 순환시키고만 있는 자유시장경쟁체제에서의 약점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가?
시대에 역행하고, 체제를 부정하며, 순리를 거스르면서 지역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임시방편을 세우자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최소한 제어장치는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를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세우자는 것이다.
경쟁력이 약한, 반드시 살려야 할 기업은 지원과 과도한 경쟁에서 발생하는 출혈을 막아주고 혼자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이 후 발생하는 연쇄부도를 막을 수 있다.
한국경제의 양극화, 지역간의 양극화 현상은 우리가 피땀으로 지켜낸 민주사회의 근간을 무너트릴 현상까지 와 있음을 우려한다.
승자독식이라는 자본주의화된 경제 시스템을 단순히 바꾸고자 하는 노력은 정치권에서의 노력으로만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곳. 중앙과 지역의 생활차이가 없는 나라.
이 구호가 실현되기 위해 우리 정치권에서 그리고 지역경제를 위한 우리 전북도내 정치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던져본다.
<전북도의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