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양정제도에 대한 이해 확산을
새 양정제도에 대한 이해 확산을
  • 전성군
  • 승인 2006.01.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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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안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쌀 약정수매제도가 2005년을 분기점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쌀의 수급기능이 마침내 시장 기구에 맡겨지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쌀의 수급원리나 가격결정이 시장외적인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이 이제는 시장법칙에 의해 수급이 결정되는 진정한 경제재 (經濟財)로서 출발되었음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05년은 양정제도의 극적 전환점이 되어 우리 쌀 농업을 새로운 출발선에 들여놓게 되었다.

 하지만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새로운 양정제도의 도입 시행이 그 동안 약정수매제도라는 안방 시장메카니즘에 안주해왔던 농업인에게 여러 가지 변화와 충격을 초래함은 물론 농촌경제전반에 새로운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위기의 생명 쌀을 지키기 위해 쌀 농가 소득보장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쌀 농업정책의 내용은 크게 공공비축제의 도입, 직불제를 통한 쌀 농가 소득보전, 민간수급조절기능 활성화, 쌀 전업농 육성, 쌀 품질고급화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 등으로 집약된다.

 특히 공공비축제가 도입되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등 수확기 산지 쌀시장에 혼란이 발생하게 되자, 정부도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 직불금의 목표가격 산정방식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과 쌀 소득보전기금법 시행에 농민의 심경과 농촌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대책강구에도 불구하고 쌀 농업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간의 대립양상은 끝없이 표출되어지고 있다. 물론 그동안 수매제도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아 왔던 우리 쌀 농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양정제도의 도입 시행이 큰 충격을 넘어 부정적인 시각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다 는 말이 있다.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기회는 있기 마련이다. 이제는 농업인도 생산자라는 주체 개념을 넘어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틈새시장의 기회를 찾아 마케팅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때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쌀 농업 정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홍보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작년의 경우, 농림부는 정부부처 중에서는 최초로 부처 정책 전반에 관한 내용을 사이버상의 교육컨텐츠로 구축하여 전국 농업·농촌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농림관련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상으로 제공,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림관련 공직자의 농정에 관한 지식은 물론 농정의 신뢰회복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새로운 양정제도에 대한 사이버교육도‘손에 잡히는 농정홍보’처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생산자는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까지 농정의 신뢰 회복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

 쌀은 생산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재고 쌀이 갈수록 누적되고 있고, 여기에 새 양정제도의 변화에 대한 부담이 가세하고 있다.

 쌀 농업에 대한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때에 농업인을 비롯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 양정제도에 대한 홍보 교육은 필수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림부의 농정홍보에 대한‘끝없는 열정’,‘새로운 각오’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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