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김태중기자
  • 승인 2006.01.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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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16일 제223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열고 박용근·하대식·문면호·심영배 의원로부터 5분발언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5분발언에서는 전주교육청이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전북도교육청, 전북학생회관 등 수백미터내의 인근지역 출장까지도 근무지내의 출장으로 여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근 의원(장수 1)은 공무원여비지급과 관련, 전주교육청은 소속직원들이 500m 이내에 있는 전북도교육청, 담장을 경계로 하고 있는 전일초등학교, 전북학생회관 등을 방문할 경우 근무지내 출장이라면서 1인당 5천원 또는 1만원의 여비를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관이 다르고 울타리를 넘었다는 이유로 차량으로 2-3분 거리를 가면서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예산사용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여비규정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하대식 의원(남원 2)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 “최근 3년 간 337억원을 재래시장에 지원하여 주차장 시설 건물 개·보수 등 환경 개선에 투입했지만 시장 이용자가 적기는 마찬가지”라며 “대형마트에 비해 소비자 구매환경이 좋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전북개발공사에서 지자체와 협조하여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문면호 의원(군산 3)은 ‘새만금 피해보상’에 대해 “새만금사업 시작 이후 실뱀장어 채포량은 줄고 가격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따라서 보상업무를 전담해온 도에서 피해보상 용역을 물막이가 이뤄질 것을 가상하고 피해조사를 했으나 이제 물막이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가상용역과 비교하여 실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만약 차이가 있다면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민들을 위한 실제 피해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적정 보상을 위해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심영배 의원(전주 2)은 ‘전북도 고위직 인사 문제점’과 관련 “직무대리의 남용과 문책성 대기발령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며 “매번 인사 때마다 있어온 직무대리는 다수의 유량공무원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내정자 발표문서와 실제 인사발표 문건이 다르므로 야기된 공신력 실추, 의회와 협의 없는 의회직 인사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모씨의 경우 부시장으로 공시됐으나 실제 인사에서는 여전히 대기 중인 등 책임있는 기관의 정책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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