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신고 포상제 맹위
원산지 위반 신고 포상제 맹위
  • 승인 2006.02.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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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산 저질품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위축은 물론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는 원산지 위반 판매에 대해 당국이 신고 포상제를 실시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소위 ‘원파라치’라고 불리우는 이 제도는 누구나 원산지 위반 판매를 신고하게 되면 적발 물량에 따라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포상을 받을 수 있어 주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불량 농산물이나 수산물 그리고 약재. 식품 등 우리 사회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갖가지 저질 외국산 품들이 꼬리를 감추고 있고 악덕 상인들이 사법 당국에 고발되어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포상신고제가 너무나 상업주의에 흐르다 보면 작은 실수를 가지고 법적 문제까지 비화해서 인간관계가 몰락하고 때로는 매마른 사회인심을 부추기지나 않을까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대규모 밀수나 도매업자들이 이러한 불법을 전문적으로 해서 큰 이익을 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나 자판상이나 소규모 소매업자들이 부지불식간에 한 행위를 적발하여 위화감을 조장하려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어 신중을 기할 것을 강조한다.

 먼저 우리는 과거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러한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바 있다. 그 때도 취지는 좋았으나 너무나 상업주의에 치중한 나머지 사회적 물의를 빚어 결국 도중하차하고 말았다. 결국 법정신은 좋았으나 공감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우리는 원산지 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그것은 인간적 신의를 무시한 사기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위생이나 극독 물 과다 함유로 우리의 생명을 위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상신고제까지 등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소비자나 상인 간의 상거래에 의한 양심과 신뢰감 속에서 해결해야지 굳이 포상제까지 나와야 하는지에는 많은 의문이 있다. 더 이상 악덕 상인들의 횡포를 막고 우리시장의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성숙한 상도의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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