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지난해 초 사전실무점검회의를 통해 FTA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동안 양국 통상관계장관 회담을 통해 협상 출범 시기를 긴밀히 조율해왔다.
양국 간 공식 협상은 미국 의회의 검토가 끝나는 오는 5월 3일에 시작되며 내년 3월까지 협상을 타결하고 2008년부터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10년 간 양국 간 교역품목의 90%에 대해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져 특히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불리를 따지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흑자는 줄어들겠지만 국민총생산(GDP)은 연간 최고 13조 5천 억 원이 늘어나고,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여러 주장과 목소리 속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유무역은 세계화의 대세’라는 점이다.
한국 또한 국제적 지위를 감안하면 결코 회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다. 결국 참여가 기정사실이라면, 정부는 주도적이고 공세적인 협상을 통해 성공적인 협상안을 마련해내야 한다.
그리고 이 처럼 국민의 삶 속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국제적 협상은 먼저 ‘국민적 합의’가 바탕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번 미국과의 협상 출범도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일방적인 ‘선언’으로 흘렀다는 지적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발언이 철저히 무시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역시 ‘농산물’이다.
결국 문제는 농산물이고, 농촌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내 2조원가량의 농업피해가 예상된다는 전망을 냈다.
미국산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사라질경우 한국내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한 곡물이 1천6백여억원,과일-채소-견과류가 2천1백억원,축산물이 8천7백억원,그리고 낙농제품과 우유품목에서 1천억원 등 모두2조1백여억원의 생산성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농도인 전북으로서는 발등의 불이 되고 말았다.
지난해 쌀협상은 아까운 농민의 목숨마저 제물로 았아갔다.
정부와 자치단체모두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다는 판단아래 농민들이 직접 주장을 펼친 결과였다.
그만큼 농민에게는 절박한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세계화속의 한국 농업이고 현재의 농촌인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이 계속해서 농산물 개방반대와 관철을 위한 투쟁 만을 주장한다고 해서 해결될수도 없는것이 세계화 추세속에서의 농촌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자치단체가 나서서 대비책을 만들어 내고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농촌을 근간으로 하는 엄연한 현실의 전북지역의 기초와 광역단체 모두 정부의 지도와 역할에만 목을 매고 있는 형국이어서 안타까움이 더한다.
본격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15년이 흘렀다.
마침 올해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전북지역에서의 농정에 대한 공약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각 후보자들의 농촌문제 해결에 대한 분발을 기대해 본다. 그래야 농도 전북의 발전을 담보할수 있으니 말이다.
<바르게살기운동 정읍시협의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