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차원의 실업극복 의지를 모아 안정적으로 실업자들의 자활의지를 돕고 실업자 권익신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등 실업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사단법인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는 실업자 자활·자조모임의 운영, 실업자 지원 민·관, 민·민 협력체제 구축, 실업자들의 자활지원과 직업능력 개발, 실업자 복지증진, 올바른 실업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기획 및 조사연구 홍보, 교육 등의 사업을 전개하면서 지난 IMF 이후 삶이 버거운 실업자들을 인도하는 등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오고 있다.
▲취업알선, 교육 및 상담사업 전개
지난 98년 출발한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는 저소득 장기실업자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을 알선하는 일을 하고 있다.
지역내 실업현황에 대한 실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단체와 연계해 취업 정보를 제공하며 인터넷 검색을 통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정보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실업자들의 자존감 및 자신감 향상과 전문능력 습득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들의 정서적 지원을 통한 자활의지를 북돋고 제기된 문제 해결을 함께 모색하는 상담사업은 실업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구직·구인상담을 통한 일자리를 알선하고 구직자의 욕구에 따른 직종을 발굴해 실업자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유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상조회 운영 및 조사연구사업 진행
실업자들을 직종별, 사업단별로 분류해 상조회를 구성하고 상담 및 교육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서로 돕고 생활할 수 있는 자활의지를 북돋고 있다.
실업 및 빈곤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사업 진행과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실업계 청소년 진로의식조사, 전주시 빈곤실업 실태조사, 사회적 일자리 조사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실업자 구제 프로그램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분야가 바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발한 노력이다.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사업을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을 진행, 서비스 대상자인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실업자 및 사회적 배제 집단에게는 취업을 통한 사회 통합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기업 운영 큰 성과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노력의 결과물로서 장기실업자나 빈곤계층의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적 기업으로는 전주시 완산구 관내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희망사업단’과 지난 99년 공공근로사업의 성격으로 출발했던 ‘온고을영림단’이 있다.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희망사업단의 경우 이제 어엿한 기업의 형태를 갖추고 기술과 경험 축적을 통해 더욱 발전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한 숲가꾸기 사업인 자활영림단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온고을영림단은 현재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숲가꾸기 자활영림단 도급사업에 참여할 만큼 성장, 기술과 경험을 통해 독립적인 형태를 꿈꾸고 있다.
▲저소득 계층을 위한 자활 후견사업 전개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사업 중 하나로 전주시를 사업대상으로 지정해 지난 2000년 8월부터 빈곤계층의 탈빈곤 및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개소의 자활후견기관을 선정,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 자녀의 방과 후 보육과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방과 후 교실운영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출산시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산모돌보비 사업단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집수리 사업단을 통해 저소득층들의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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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최인규 대표>
IMF경제위기 이후 10%에 육박했던 실업율은 2001년을 기점으로 3%로 안정화되면서 공공근로 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실업정책은 축소되었고 실업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멀어졌다. 그러나 지난 1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을 통해서 밝힌 것처럼 소득의 양극화 현상에 따른 사회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무현 정부들어서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기조 속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고용 없는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조정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한 취업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임금이 낮고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ㆍ일용직 노동자들의 증가로 일자리는 있으나 소득의 불평등으로 빈곤계층으로 전락한 근로빈곤계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 소득을 올리는 차상위계층이 716만명에 달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38만명과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372만명, 잠재적 빈곤층 206만명 등이다. 전체 인구의 15%가 빈곤층인 셈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2005년 10월 실업자는 78만 5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1%(3만 4000명) 포인트, 전달에 비해서는 9.7%(8만 5000명) 포인트가 줄었다. 실업률도 3.3%로 1년 전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했다.
수치상으로는 고용동향이 나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정규직 비정규직간 격차나 연령 학력간 양극화는 깊어진다는 지적이다.
비정규직 규모는 노동부 기준으로 2004년 539만 4000명에서 지난해에는 548만 3000명으로 8만 9000명이 늘었다. 그나마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중에서 36시간 미만 일자리가 전체의 75%나 차지한다.
따라서 빈곤계층의 실업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 차원을 넘어 노동을 통하여 최소한의 기본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는'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은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자활근로 사업이다.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가사ㆍ간병도우미, 보육교사 지원 등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은 일자리를 정부의 재정지원과 민간의 인적자원을 활용해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에 517억원의 예산을 들여 6,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당장 소득이 필요한 근로빈곤층과 실업자들에게 소득보조원 구실을 해주고 있으나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없어질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에 그치고 있어서 임금현실화 및 수행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와 함께 민ㆍ관 공동작업을 통해 장기적인 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자활근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자활근로 사업처럼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5년 현재 6만여명의 저소득계층이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 132만명이라는 통계에 비추어 본다면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자활공동체를 통한 탈 빈곤이라는 정책목표에서 벗어나 자활의 다양한 경로를 인정함으로서 자활사업의 정책목표를 다변화해야 하며 자활근로 사업단이 자활공동체로 전환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살펴보았으나 현재 가장 심각하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자는 저소득계층의 구직 단념자와 불안정취업자로서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임시ㆍ일용직으로 존재하며 취업, 가정문제, 우울증 등 사회ㆍ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보험, 공공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기초법, 사회복지 서비스 등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취업지원과 상담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지원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