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는 한 경찰관이 검사와의 경쟁을 이겨내고 대통령의 영애와 사랑을 일궈내는 드라마가 방영되어 큰 인기몰이를 한 적도 있다.
사회정의에 목숨을 거는 의로운 경찰을 소재로 삼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난날에 부조리와 공생하던 비리경찰관을 소재로 삼아 관객들의 흥미를 돋우기도 한다.
지난달 KBS 2TV에서는 공상경찰관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방영하였다. 놀라운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민원 일선에서 일하다,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공상경찰관의 수가 2005년에만 1천187명이고, 최근 5년간 공상경찰관의 수가 5천명을 넘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같은 기간동안 순직경찰관의 수도 200여명이 넘는다고 하니 정말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분들의 가족들이 인터뷰에 응했는데 한결같이 어려움과 한스러움을 토해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공무원이 국가를 위해 일하다 부상을 입었는데 최대 6개월의 병가기간과 1년간의 휴직기간 동안에 회복하여 복직하지 못하면 사직
또는 직권면직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상을 입은 분들과 가족 모두가 말로 다 못할 안타까운 사연을 담고 있었지만, 특히 가슴 아픈 사연은 우리 전북의 김덕성 경사의 얘기였다.
2년 전 완주경찰서에 재직하던 그는 교통사고 현장 순찰 중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이제 병가와 휴직기간이 다 지났으니 사직을 하여야 하고, 얼마 되지 않는 퇴직금과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보훈연금만으로 가족들이 식물인간이 된 김경사의 병 수발과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곤궁과 좌절로 몰아가는 공상경찰관이 매월 100여 명씩 생겨나고 있다고 하니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경찰관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과 지원 역시 서둘러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
군사정권이 끝난 이후 공권력의 모습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국민적 호응을 얻어 위신이 상승된 공권력도 있고, 국민의식과의 충돌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위신이 실추된 공권력도 있다. 최근에는 참여정부 이후 여러 분야에서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공권력의 권위와 신뢰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특히 어느 공권력보다도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국가공권력의 큰 주체 중에 하나인 경찰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과거 독재정권 때처럼 집권자의 안위나 집권연장의 도구로 쓰였던 위법한 경찰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검문에 불응하는 시민에게 맞고, 술에 취해 행패부리는 주정뱅이에게 맞고,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차에 매달고 달려서 부상을 입히고, 심지어 아까운 생명까지 빼앗는 어처구니없는 작금의 실태는 시민들이 바라는 경찰의 모습이 아니다.
경찰은 구조적으로 통제와 봉사라는 양면을 가지고 있다.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튼튼히 지키기 위해서라도 합당한 권위는 바로 세워야 한다.
지나친 공권력의 남용도 큰 죄이지만 국가가 맡겨준 정당한 공권력의 불행사 역시 죄가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경찰조직은 시대적 변천에 따라 개혁과 변화를 거듭해왔다. 시대의 요구를 따라온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앞서 가야한다. 국민과 경찰의 미래를 향한 열쇠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21일 취임한 전북경찰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도민이 늘 만족하고 감동하는 복지경찰”이 되겠다고 했다. 새로운 총수를 맞은 전북경찰의 변화와 발전을 지켜보는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경희대 무역연구소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