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제고와 전국 어디서나 고루 잘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과밀로 교통 혼잡 등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와 환경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환경개선비용도 증대되고, 중앙집권으로 인한 지반경제 자립기반 약화,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초래를 해소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수도권의 높은 지가, 주택가격, 물류비용과 교통혼잡비용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100대 기업의 동아시아 지역본부수가 홍콩 22개, 싱가포르 12개, 베이징은 5개이나 서울은 단 1개만 소재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1970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48.0%에 이르며 2023년부터는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분산·분권·분업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앙정부를 혁신하면서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규제개혁의 수도권정책과 지역별 특성화발전 전략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통해 상생발전을 추진 강화해나가야 한다. 정부혁신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동북아경제중심의 4대 전략을 통해 다핵 국토공간구조의 실현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으로 전문화된 인력·산업기반육성, 광역단위 선진생활여건 확충, 수도권은 비즈니스 기능으로 특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율성 제고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국가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2005년 1월 시행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재정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를 설치하였다. 기존 지방이전재원인 양여금은 법령에 의한 경직적 운영으로 지자체의 선택 폭이 제한되었고, 보조금은 중복투자 및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인해 공급자(중앙정부)중심으로 운영되어 지역계획과의 연계부족 및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총액배분 자율편성”을 특성으로 한 균특회계를 설치한 것이다. 또 각 중앙부처가 다수의 회계를 통해 분산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관련사업을 하나의 회계로 통합추진하는 중복투자 축소 및 투자효율 제고를 위해서도 균특회계가 2005년부터 출범하게 된 것이다.
이 균특회계는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경쟁과 혁신을 통해 활력있는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 계획기간 중 균특회계 운용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쟁력 제고,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도입으로 중앙·지방간 파트너쉽 강화를 통한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예산을 운용계획하고 있다. 2005년 5조 5천억원으로 출발한 예산은 금년은 5조 9천억원, 2008년도에는 6조 8천억원으로 늘린 투자계획으로 있다. 2005년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자율편성 대상사업중 일부를 조정하여 균형발전기반 지원사업과 국가직접사업으로 전환하고, 2006년 균특회계 예산편성은 개발계정 : 지역개발사업 +균형발전기반 지원 등 사업, 혁신계정 : 지역혁신역량 강화사업 등 3부문으로 특성화하여 발전을 유도키로 하고 균형발전기반 지원사업의 사업별 한도는 시·군별로 배분한다. 재원배분모델은 기본요소(인구, 면적) +낙후도 요소(재정력지수, 주민소득세할, 노령인구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은 2005년도 4,398억, 2006년도는 5003억원으로 전국대비 8.47%를 점유하고 있는 예산규모이나, 이 예산제도가 전적으로 균형발전이 최우선인 만큼, 절대 액수의 총량을 크게 늘려야 함은 물론 더욱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다각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전북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로 삼아야함은 우리의 몫이라고 본다.
<우석대 문화사회대학장, 행정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