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맥 빠진 시정질문
전주시의회 맥 빠진 시정질문
  • 남형진 기자
  • 승인 2006.03.15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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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회가 가지는 본연의 임무는 시민들을 대표해 집행부가 올바른 행정을 펼쳐나갈수 있도록 견제와 비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그렇기에 시의회의 활동 범위는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제한이 없다고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시의원들이 수행하는 의정활동의 꽃은 다름아닌 시정 질문에 있다.

 시의원들은 이를 통해 집행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의 올바른 행정을 촉구, 궁극적인 목표인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가 있다.

 때문에 시의원들의 시정 질문은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거나 좀더 개선이 필요한 분야,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권익에 반하고 있는 곳에 집중돼야 하고 또 심도 있는 의정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제231회 임시회를 열고 지난 14일부터 시정 질문에 나서고 있는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시정 질문을 보고 있자며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듯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시정 질문에 나선 일부 의원들 가운데는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기존 계획에 대해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는 등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던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모 의원의 경우 불과 하루 전에 동료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재탕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정 질문이기 보다는 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제스처가 너무 강해 보였다.

 물론 정치인들은 때로는 지역 주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발언도 해야하고 약간의 바람몰이도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는 점에서 굳이 나무랄 생각은 없다.

 하지만 시정 질문의 내용들이 대동소이하거나 바로 전날의 내용이 재탕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선거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끄럽게 여겨져야 할 부분이다.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아닌 질문을 위해 급조된 질문은 시민들의 이익 대변은 고사하고 집행부의 행정에 대안도 제시하지 못할 뿐이다.

 시의원들에게 주어진 시정 질문의 권한(?)은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라는 의미로 시민들이 부여한 것이다.

 대충 시정질문을 할려면 의정활정비라도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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