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지방정부 쪽에서는 국회와 감사원과 중앙부처의 감사를 받느니 안 받느니,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지방정부에게는 ‘시어머니’가 한둘이 아니다. 근래에는 갖가지 평가들로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맘고생 몸 고생하는 건 비단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다. 세금 내고 대리인 내세워 지방정부에 살림 맡긴, 시민들도 있다. 그들은 지방의회 이전에 지방정부가 우선 잘해주길 기대한다. 살림살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최우선적으로 부여했기 때문이다.
충실한 자체평가가 자구책
시민들은 지방정부만 잘 하면 뭐 시끄러울 일이 있겠느냐고 한다. 이러저러한 외부통제는 갈등만 불러올 뿐 비용도 한계점도 많다고 본다. 그래서 지방정부 스스로 ‘자체평가’만이라도 잘 알아서 하길 바란다. 기실, 자체평가에서 목표설정의 경우, 지자체의 비전과 방향과 전략을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짜야 하나, 일상적 차원에 맴돌고 있다. 물론 지역마다, 시군구마다 자체평가의 충실도가 다를 것이다. 대체로 정량적 평가는 목표수준을 너무 낮게 잡아 “달성” 일변도이고 질적 평가는 관대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기관의 목표설정 단계부터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아쉽다는 얘기도 끊이질 않는다. ‘그 밥에 그 나물 식’ 전문가 풀에 안주하는 자세를 꼬집기도 한다. 전문성 있는 외부위원들의 활용도와 참여를 늘리고 수시로 평가관련 자료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도 한다. ‘평가 시즌’되면 마감에 쫓겨 삐죽 겉?기 식 진도분석 위주의 자료 내놓고 추인작업 비슷한 걸 하게 해서야, 훌륭한 평가란 어려울 게다. 형식적인 평가에 따른 사후조치 역시 그렇고 그런 수준 아니겠는가?
몇몇 평가담당 공무원들만 몇 날 며칠 밤새우고 난리 치게 할 것도 아니다. 모두가 평소에 평가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게 하여 관심과 협조도와 평가역량을 키워가자. 도·시군·구간 평가 공무원 교류도 병행하자. 아무래도 기초단위로 갈수록 평가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평가결과를 목표관리제와 성과관리와 제대로 연계시켜 얼마나 인사와 성과급에 반영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상향식 평가를 위한 충실한 자체활동으로 자리 잡게 하자. 그래야 외부의 평가나 간섭에 대한 부담감·저항감을 줄일 수 있다.
정치공방보다 시스템 구축을
이 바쁜 시기에 한가한 소리한다는 사람들이 많을 줄로 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도 이제는 정부부문의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성에 대해 더 이상 관대해서는 곤란하다는 반성이 일고 있다. ‘부패한 지방권력 심판론’이나 서울시장의 ‘황제 테니스’ 같은 걸 둘러싸고 정파간 공방이 드세지만, 몇 명 문제 삼거나 처벌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지 싶다. 중요한 건, 바람직한 평가를 위한 인프라를 깔고 풍토를 가꾸면서 시스템의 수준을 높여가는 일이다.
지방선거에서 몇 사람 잘 뽑는다고 ‘만사 오케이’가 아니다. 이제야말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체평가로 문제를 극복해나가자. 필요하다면 행정 원가계산 같은 것도 해보자.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자체평가를 하다 보면, 외부평가도 좋아지고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은 물론 투명성과 책임성까지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래라 저래라’ 말 듣기 이전에, 전북도와 각 시군은 자체평가위원회부터 내실 있게 운영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