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시민사회의 역할
지방선거와 시민사회의 역할
  • 김창균
  • 승인 2006.04.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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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의 이념과 현실이 여러 분야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 행정의 현실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오히려 지방자치제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될 뿐이다.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적 역량의 강화가 최우선적인 전제 요건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와 관련된 일련의 입법 조치들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이 적지 않아 그 부작용이 우려된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수도권 중심의 전국 정당이 풀뿌리 지방자치 영역까지 장악하게 되어 제도 정치권의 정치적 독점주의를 강화시킬 우려가 있게 되었으며, 각 정당에서 후보자를 공천하는 과정이 시민사회의 주요한 감시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문제될 정도로 민주주의 발전이 지체되고 오히려 사회적 보수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정치적 불신이 더욱 팽배되고 있다. 사회적?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중산층의 몰락으로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다.

시민과 정치 전문가들은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정당의 후진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런 현실적?심리적 판단은 양식 있는 많은 시민들이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이것은 다시 정당의 구조를 취약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당 내부를 민주화하고 정당 정치를 선진화하려는 정당과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노력과 상호 협력적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민주정치와 선진민주주의를 정착?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생명력 있는 정당 활동을 통하여 실현하는 길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시민단체와 시민사회에서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나 감시 활동의 정도가 정당 및 정치인의 후진성 정도를 평가하는데 적용된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선진 민주정치의 생명력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기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선거문화의 선진화에 노력해야 한다.

시민운동의 자기 제한성을 유지하면서 시민참여확대운동, 정당정책평가운동, 기초자치의 내실화를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투표참여율의 지속적인 저하에 따른 대표성의 위기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며 이와 관련하여 시민참여확대운동이 필요하다.

개개인의 인물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며 정책 정당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정책평가운동도 절실히 필요하다. 다양한 지역 현안 문제는 개별 후보가 공약을 내걸기 보다는 공당이 책임 있는 당론을 제시하고 선거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메니페스토 운동도 이런 정당 및 개개인 후보자들의 정책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운동의 일환이며. 이 운동의 경우 민관 협력을 통해서 정책 의제를 공동 개발하고 이행 계획을 세워서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자치단위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최전선인 동시에 지연이나 학연과 같은 전통적 유대관계에 얽매여 고착화되기 쉬운 영역이라는 점에서 기초자치의 내실화 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동안에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초의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토론회를 계획하고 추진해야 하며, 기초자치부문은 정책의 효과가 비교적 가시적으로 짧은 시간에 확인된다는 점에서 시민교육의 좋은 장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기초 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민관 협력 방안이 선거 기간을 통해서 창출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경영학박사. 전주시정발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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