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운용체계는 때로 볼링경기에 비유되곤 한다. 볼링경기에서 스트라이크를 잡기 위해 핀 자체(최종목표) 보다는 레인의 중간에 찍혀있는 특정점(중간목표)을 향해 볼을 던지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최종목표인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통화량, 환율 등 통화정책 파급경로상의 중간목표를 정하여 정책을 운용하곤 한다. 실제로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국가들이 중간목표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금융혁신 및 금융자유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통화수요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통화, 환율 등 중간목표와 최종목표인 물가간의 관계도 불투명해짐에 따라 중간목표제의 유용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이는 볼링경기에서 레인의 굴곡이 변화하여 특정점을 겨냥하더라도 핀이 반 정도밖에 넘어지지 않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에 장기적인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중앙은행이 직접 물가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물가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물가안정목표제가 주목받게 되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일정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물가목표치를 명시적으로 사전에 설정, 공표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물가목표는 소비자물가지수 또는 동 물가지수에서 단기변동성이 큰 품목, 즉 곡물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을 대상으로 설정한다. 이 제도는 1990년 뉴질랜드에 처음 도입된 이후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과 멕시코, 체코 등 신흥시장국 및 체제전환국으로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8년에 이를 채택하였다.

물가안정목표제가 성공을 거두려면 통화정책에 대한 일반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금년 물가를 3%에서 억제하겠다고 발표하더라도 이에 대한 신뢰가 약하여 국민들이 임금 또는 서비스요금을 10% 이상 인상하고자 한다면 이 제도는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수행하여 일반의 신뢰성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 매년 연간 물가목표를 설정해 운용하여 왔으나, 2004년부터는 통화정책 운용상의 파급시차를 감안하여 3년 단위의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였다. 현재는 2004년~2006년간 연평균 기준 2.5%~3.5%의 근원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삼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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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정답 및 당첨자>

정 답 : ② 선제적 통화정책

당첨자 : 조연식 님(전주시 완산구), 김정영 님(전주시 완산구)

<이번주 퀴즈>

현재 우리나라 물가안정목표제의 근원인플레이션 목표범위는 얼마인가?

① 2.0%~3.0% ② 2.5%~3.5% ③ 3.0%~4.0%

정답을 아시는 분은 한국은행 전북본부 이메일(jeonbuk@bok.or.kr)로 정답,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기입하여 보내주십시오. 정답자중 2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수요일 본 코너 또는 한국은행 전북본부 홈페이지(http://www.bok.or.kr/jeonbuk)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다음 주 화요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