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매니페스토
여성정책 매니페스토
  • 신수미
  • 승인 2006.05.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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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월 31일 지방 선거는 지방 자치 11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선거 문화가 정착될 모양이다. 지난 2일에는 주민 소환 관련법 개정안과 지방 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지방 시? 도 및 구 단체장과 광역의원,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이 가능해졌다.

 또, 중앙 선관위와 언론 시민단체가 나서서 대대적인 매니페스토 (참공약 실천하기)운동을 펼치고 있어 예비 후보자들을 긴장 시키고 있다.

 대부분 선거 초반에는 정당이나 후보들이 정책의 중요성을 나름대로 제시하지만 헛 공약처럼 남발하거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했다. 그래서 선거후에도 공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여 엄정한 평가와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예비 후보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여야 한다. 공명선거를 잘 치러 내야하고 정책 선거를 펴도록 유도해야 하는게 우리 의무다. 왜냐면 정치란 원래 생활 정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정서와 실정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시키는 일꾼을 뽑는 것이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 할 줄 알아야한다.

 요사이에 여성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의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20~30세대 주부들이 구체적인 생활 공약을 직접 지방 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세대들은 역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 선거 때도 남자보다 투표율이 높았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다. 여성으로서 내가 사는 곳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어야 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지역은 애들을 키우는 것이며 여성이 동네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으며 지역 중심은 노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머니、여성으로서 생활 정치에 깊이 간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것 같다.

 이들은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 기준이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라 자신이 피부로 와 닿는 보육, 육아, 환경, 의료대책, 교육, 학교급식, 방과 후 학교, 문화, 도서관 신설정책 등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 유권자들의 의식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은 여성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유권자와의 약속이다.

 지금까지는 슬로건 정치였지만 지킬 수 있는 정책과 실현 가능한 실천을 구체적으로 선보여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번에 출마한 입후보자들의 여성 정책에 대한 확실한 매니페스토를 듣고 싶다.

 지금 전라북도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25%인데 전라북도는 약 27%의 비율이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이 4.3%로 낮은 편이다.

 여성국장은 전라북도청 10개국 중 2개국 (복지여성국 문화 관광국) 이며 33개과 중 3개과 (환경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만 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전주시 여성 공무원 현황이다. 전주시 5개국 중 여성 국장은 전무하고 여성봉사과장 하나만 존재하고 있다. 60만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존재하는 전주시는 여성 공무원 인력 양성에 관심을 갖여야 할 것 같다.

 전라북도 인구는 2005년 현재 총 1,894,930명으로 이중 여성이 951,572명 (50.2%) 남성이 943,358명 (49.8%) 로 여성이 약간 많다.

 특히 유권자는 2004년 총선에서 여성 유권자가 51.2%로 남성 유권자 48.8%보다 2.4%가 많았다는 통계가 있다.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 여성의 실정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 의지를 표출해낼 입안자와 여성 정책의 예산과 기구 조직 개편에 따른 자치 단체장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부단체장도 모두 남성이라는 사실이다. 지금 이러한 선거 풍토에서는 여성이 선출직으로 단체장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세상의 절반이 여자다’인 시대에 여성 정책의 의지를 담고 있는 단체장이라면 여성에게 부단체장의 기회를 주는게 어떨지 내친김에 예비후보자들의 여성 정책에 대한 확실한 매니페스토를 듣고 싶다.

 이웃 중국의 부녀 연합회 사례에서도 보면 회장은 남성 (단체장 같은 성격) 부회장은 여성으로 제도화시켜서 여성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양성 평등 사회에서의 우리는 서로 좋은 파트너 쉽이 될 수 있는 상생 (相生)을 외치면서 정착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번 지방 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은 여성의 시각으로 보는 여성정책을 펼 수 있는 여성인력 양성에 보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할 수 있는 타당성과 분명한 기한 명시를 제시하는 여성정책 매니페스토 운동에 앞장 서주길 기대해본다.

<전주YWCA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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