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와 무임승차
공공재와 무임승차
  • 강광원
  • 승인 2006.05.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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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 국방서비스 및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public goods)의 경우에는 대가를 치루지도 않고 소비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사람이 소비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가능성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의해서 공공재가 생산 및 공급된다면 공짜로 소비하려고는 하지만 자기가 직접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꺼리는 태도를 보일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남에 의해서 공급된 공공재에 공짜로 편승하여 소비하고자 하는 경향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무임승차 문제’(free ride problem)라고 하는데 시장기구에 의해 공공재가 거의 또는 전혀 공급되지 못하는 즉,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따라서 공공재의 공급은 대부분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서비스를 예로 들어 무임승차의 문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지 살펴보기로 하자. 만약 이 서비스가 시장기구에 의해서 생산 및 공급된다면 이를 전담하는 기업이 존재하여 그 서비스를 시장에서 판매하게 될 것이다. 이 기업은 최신예 무기들을 구입하고 싸움을 전담할 군인들을 고용하여 일정 수준의 국방력을 갖춘 다음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금액의 돈을 받고 유사시에 보호해 줄 것으로 약속하게 될 것이다. 어떤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주위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한 자신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구태여 돈을 지급하고 그 서비스를 구입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비단 이 한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임승차를 하려고 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회사는 영업을 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문을 닫을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자율적인 시장기구는 어떤 공공재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준만큼 생산 및 공급하지 못한다. 따라서 공공재의 공급은 강제적인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납부하고 신체가 건강한 성인 남자는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등의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국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음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공공재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될 수밖에 없다.

< 한국은행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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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정답 및 당첨자>

정 답 : ③ 매몰비용

당첨자 : 송상섭 님(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육영호 님(장수군 장수읍)

<이번 주 퀴즈>

대가를 치루지도 않고 소비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사람이 소비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가능성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① 경제재 ② 공공재 ③ 사용재

정답을 아시는 분은 한국은행 전북본부 이메일(jeonbuk@bok.or.kr)로 정답,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기입하여 보내주십시오. 정답자중 2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수요일 본 코너 또는 한국은행 전북본부 홈페이지(http://www.bok.or.kr/jeonbuk)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다음 주 화요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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