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곧 나올 새만금개발 관련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부개발 기본구상을 서둘러 확정해야 하는가? 이어 특별법 만드는 데 진력해야 하는가? 낙후된 지역실정을 떠올리면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신항건설’ 같은 건 정치적으로 입법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투자유치 위한 특단의 규제완화나 특례인정 등에 이르기까지는, 멀고 외로운 길이지 싶다.
사실 경제자유구역만 해도 부산·진해, 인천, 광양만 등 세 지역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다. 전북·경기·충남이 추가로 지정신청을 해놓고 있기도 하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있다. 어느 충북지사 후보는 특별자치도 공약을 내걸고 있다. 가히 특구공화국이 될 판이다. 전국에서 조세·부담금 감면, 세제·자금 지원, 법률적용 배제 등을 바라고 있다.
문제는 새만금특별법에 얼마나 알짜배기를 담고 조속히 실행할 수 있게 하느냐다. 치밀한 대응논리 개발과 만반의 준비가 이래서 필요하다. 지나치게 중앙에 의존한다거나 정치적으로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개발에 관해 심층 조사연구를 계속해야 한다. 대외 경쟁력과 연관효과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지역주민들과 국민이 고민하고 공론화 할 틈도 줘야 한다.
‘농지 전용’이냐 ‘복합개발’이냐 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다. 새만금 땅 용도변경 문제는 조심스러운 ‘갈등잠복 이슈’란 점을 되새기자. 유력인사들이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욕심과 강박관념도 버리자. 지역공무원들도 규제란 게 상당부분 중앙의 위임사무여서 재량이 없다고만 할 게 아니다. 일선 현장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상위법령의 개선에도 앞장서자.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인천지역의 규제사례 관련 보고서 같은 것도 참조할 만하다. 각지의 외자유치 사례들도 있다. 외국에 영상홍보물만 삐죽 들고 갈 게 아니라 수익성 있는 상품을 들고 가야 한다고 한다. 막판 국회과정 소홀로 알맹이 빠진 관계입법도 있다. 관계법률 만들고서도 시행령 만드는 데만 3년 걸린 어느 지자체의 사례도 있다.
규제문제·투자유치 등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지원 또한 중요하다. 공무원 인사에서도 관련부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배려가 절실하다. 인재양성과 문화 인프라 구축 역시 긴요하다. 컨벤션센터라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있어야 한다. 외자유치 과정에서 문화 모르고 단순 번역수준 넘어서지 못해 낭패 당한 한 지자체의 경우도 타산지석이다.
1970년대의 개발논의부터 따져, 우리는 20 청년 70객 되는 세월을 새만금에 쏟아 부어야 한다. 어차피 새만금은 미래 위한 가능성의 공간이다. 거기에만 또 전 도민이 목매달지 말고, 다른 일에도 눈 돌려야 한다. 어느 단계에서 뭘 얻을 수 있고 치를 대가는 뭔지를 따져야 한다. 우리 세대의 구상력·창조력이 모자라면, 차라리 미래세대의 몫으로 남겨둘 일이다.
당장에는 ‘200만 주 헌수운동’이라도 벌이자. 적정수종을 택해 인근지역에 심어나가자. 자생식물 씨앗이라도 뿌려두자. 나중에 어린 나무들 모 꽂아 넣듯 부랴부랴 심어대지 말았으면 해서다. 서울 어느 지역에서 소나무 길 조성한다고 한 그루에 기백 만 원씩 들인 전례도 있어서다.
어찌 알겠는가? 새만금지역 도로 하나하나가 은행, 느티, 후박, 동백, 호랑가시, 꽝꽝, 미선나무와 변산바람꽃 그리고 단풍나무·전나무·소나무 ‘몇 리 길’ 공원도로 되어 그 자체 관광지 될지를. 선운산·변산·선유도 쪽과 어우러져 ‘반(半) 인공 국립공원’이나 세계적 명소가 될지를.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