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2대 전주지법원장으로 취임한 오세욱(52·사시18회)법원장은 “도민과 함께 하는 사법부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도민을 섬기는 법원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법원 직원 모두가 각자 주어진 업무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전주지법원장 취임소감은
▲전주지법 수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향의 도시이자 민족의 얼이 깃든 전주에 오게 돼 기쁘고, 법관으로서 법조 3성을 배출한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게 돼 큰 행복을 느낍니다. 한편으론 법조 명문 지역의 수장이라는 사실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조심스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소신을 가지고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주지법 운영방침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있는지요
▲사법 업무에 있어 대충 처리해 형식적인 마무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궁극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의를 등에 업은 법관의 사려깊은 원칙을 앞세워 정당하고 통쾌한 사법 문화 정착에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재판당사자나 민원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면 법원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선고를 내림에 있어 판사들 스스로 양형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애정을 가지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겠습니다. 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한 잣대를 대고, 그동안 사법부 불신의 원인이었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미 마련된 양형기준제나 인신구속기준안 등의 정착 복안이 있다면.
▲이미 많은 판사들이 양형을 정함에 있어 다른 법원의 판결을 참고하는 등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관의 양형편차는 어느 나라든 존재합니다. 문제는 유사 범죄에 대한 처벌 차이가 크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법관들은 법원 내부 양형시스템을 통해 해당 범죄에 대한 타법원 판사의 양형을 참고합니다.
앞으로 양형 실무토론회 등을 활성화시켜 판사 스스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인신구속에 있어서는 이미 신중을 기하기 위해 경력있는 선임 법관을 양형전담판사로 두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영장전담판사 세미나 등을 하고 있는 등 대법원 차원의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빽 없으면 구속’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구속에 있어 철저한 평등 원칙을 적용,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제 관심은 5·31 선거사범의 처리인데 나름대로의 원칙을 설명해 주시지요
▲현재 이곳 전북지역도 5·31 지방선거 이후 상당수 선거사범이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당락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것입니다. 선거사범전담재판부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낼 것으로 믿습니다.
선거사범은 특히 가능한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과거 민의를 중요시해 비교적 약한 처벌을 내렸지만, 이제는 선거의 공정성이 민의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선거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불법 선거활동을 벌인 피고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법원내 직원들과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히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물적·인적 시설의 확충이 아닙니다. 진정 필요한 것은 재판하는 판사와 법원 직원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도와주는 기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민원인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가짐을 갖길 바랍니다. 법원의 힘은 법원장이 아닌 직원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인 만큼 전주지법 모든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도민에게 사랑받는 법원을 만들어주길 기대합니다.
저 역시 직원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각자 업무를 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행정책임자로 유기적으로 하나가 돼 국민과 함께 하는 전주지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법원의 문턱이 높다는 인식을 버리고, 도움을 받는 기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법원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도민 편에 서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도민 모두에게 ‘권위적이고 높은 곳’이 아닌 ‘편안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법원이 인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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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욱 법원장은 누구?>
‘자신에게 엄격하고 매사에 충실하라’
오세욱 법원의 좌우명이다. 오 법원장은 “자신에게 엄격해야 남의 허물을 비판할 수 있다”며 “법관으로서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대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형상으론 전형적인 정통법관다운 모습 그 자체다. 그러나 그의 무뚝뚝한 표정 속에는 ‘따뜻하고 소박한 마음’이 깃들여 진 듯 하다.
법관 생활중 가장 큰 보람을 묻는 질문에 그는 “재판이 끝나고 몇년이 흐른 후에 비록 형을 받았을지라도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때”라고 말한다. 그때야말로 ‘재판을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소개했다.
그는 “재판시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때로는 이웃으로, 내로는 형제로서 생각하는 등 종합적 사실에 입각한 판결을 내린다”고 말했다.
지난 81년 판사로 임관한 후 줄곧 광주·전남에서 근무한 지역법관인 그는 합리적인 결론과 엄격하고도 신속한 법집행으로 법원 안팎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
“법원은 권위적인 집단이 아니다”고 강조한 그는 “국민을 돕는 기관으로서 공정성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원들간 인화를 가장 중시한다. 순천지원장과 광주고·지법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직원들 간의 인화를 중시해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법관의 재판업무 지원에도 노력하는 등 사법행정에도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광주·전남 지역의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대한민사법학회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역 법률문화 발전을 이끌었고, 문화·예술 분야에도 조예가 깊다.
취미는 등산이며 부인 진숙현(52) 여사와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프로필>
▲1954년 광주 출생
▲광주 제일고·고려대 법과대학
▲제1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8기 수료
▲해군 법무관
▲광주지법 판사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
▲광주지법 판사
▲미국 산타클라라대 방문교수
▲광주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방법 장흥지원 지원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겸임)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담=정재근 부장, 정리=김은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