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지방의회와 시민참여 활성화
사이버지방의회와 시민참여 활성화
  • 김창균
  • 승인 2006.06.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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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들은 지방의회를 축으로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전주시 지방의회에서도 예외일 수 없으며, 오히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중심 도시로서의 국제적인 입지 강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선택이다. 오늘날 지방정부가 당면한 문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어떻게 하면 주민의 부담을 더 이상 가중시키지 않고, 공공서비스의 공급 비용을 절감하면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최소의 주민 부담으로 최대의 주민 만족을 실현하고, 최소의 정부 지출로 최대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다. 지방 행정을 최고 수준의 서비스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내부 행정의 효율화로 지방 전체의 효과성을 선도함을 그 가치로 삼는다. 지방정부의 경영 개선은 주민만족 극대화를 위한 주민 위주의 지방경영 체제의 구축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 개념으로 기업가 정신의 도입과 경쟁과 유인 체계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행정에 기업 경영적 사고와 조직운영 방식, 그리고 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지방행정에 내재하고 있는 경직성을 완화시켜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기업경영 원리를 지방행정에도 도입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것이다.


전자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위해서는 인터넷을 매개로 한 참여민주주의와 전자 뉴미디어의 정치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정보기술의 수많은 가능성들을 직?간접적으로 접하면서 그에 따른 모델을 진행시켜야 한다. 어떤 의견이나 통계자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 일련의 증거만으로 정치 민주화나 정책 과정에서의 참여민주주의가 확보되리라는 낙관적 기대를 갖기엔 무리가 발생한다. 절차적?맥락적 한계와 통계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인터넷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위한 타당성면에서 좀더 심도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 기술 변화가 정치 변화를 초래한다는 단순한 기술 결정론적인 단견들은 양자가 서로 연관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제시나 검증을 거치지 않고 기술적 가능성에서만 고려된 전자 민주주의는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행정 과정이나 여론수렴 과정을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에서 부실하게 엮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일반시민들의 정보접근정도의 제고나 전자감시?전자독재와 같은 정보정치의 조작적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정치 과정에서 전자 혜택의 귀결점이나 전자 확장의 주도자가 누구인가를 생각지 않는 중우 민주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게 열려진 참된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점 더 넓혀지고 있고 이에 반하여 정치적 환상과 참여민주주의를 혼동하는 사람들 또한 계속 늘어간다. 기술 결정론이냐 혹은 직접민주주의냐 등의 극단적인 추측이나 입장만을 견지해서는 인터넷이라는 하나의 정보기술로 정치네트워크의 복잡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려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인터넷을 통한 지방의회 시민참여 활성화는 시민사회,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성공요인을 제시할 수 있다.


(경영학박사. 전주시정발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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