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현안이나 민원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지역주민의 권익을 신장시켜 왔으며,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통제 활동을 통해 일방적인 행정 독주를 시정케 하고 집행부의 대민봉사 자세를 진작 시키는 등 지방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였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지방자치제도와 선거제도의 불충분과 모순, 지방의원들의 도덕성과 전문성 및 공인의식의 부족, 의원으로서의 창의성 부족 등이었다. 이처럼 지방자치 현실은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저조하고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을 조금만 깊이 검토하면 그 원인이나 책임이 지방의원들과 지방의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가와 국회, 행정부 등 중앙정부에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의원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지방의원들을 선출하도록 만든 지방선거제도와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는 지방의회제도에도 그 원인의 일부가 있는 것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단이나 도구가 갖추어져야 한다.
지방의회 역시 주민들의 의사에 기초를 둔 지역발전의 견인차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도 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효과적으로 의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적절한 지원체계의 구축이 요청된다.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는 그 지원의 정도에 상응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보다 효율적인 의정기능 수행을 위한 지원 방안의 보편성과 현실 적합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공론화 작업을 거쳐야 함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하게 되는 주민들에 대한 여론수렴 등을 통하여 그 채택여부를 파악해 볼 필요도 있다.
지방의회가 주로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능에 중점을 두고 활동 했다면 앞으로는 대의기능과 정책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하며, 지방의원들의 정책기획 역량과 결정능력을 제고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충원에 있어서 시민들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지만, 지방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양자는 판이한 직분과 의무, 책임을 갖는다.
시민들이 지방정부를 바라볼 때, 지방의회와 집행부를 따로 구분하여 바라보지는 않는다. 자신들의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은 동시에 두 기관으로 향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진정한 파트너쉽 형성이다.
집행부는 지방의회를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협력자로 보아야 하고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되 동반자로 삼아야 한다. 우리 주민들이 의원에게는 도장을 맡기고 있다고 한다면, 관료들에게는 통장을 맡기고 있다는 표현은 바로 이를 한 마디로 비유한 것이다.
(경영학박사. 전주시정발전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