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강화방침 옳은가요?
상속세 강화방침 옳은가요?
  • 임영국
  • 승인 2006.08.20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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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한국의 상속세 강화방침이 옳은가요?

 답>현 정부는 상속세를 강화하여 부의 세습을 원초적으로 차단시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한 뒤 상속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어느 게 옳은지는 사회의 정의와 개인의 삶에 대한 직관 또는 인생관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부의 세습으로 인하여 사는 세상이 불공평 불평등하며 따라서 상속세를 강화하여 부의 세습을 막아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회의 균등과 삶의 평등을 이루자는 의견을 가진 분은 상속세의 강화를 옳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사망세(상속세) 영구폐지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여 상원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캐나다 호주 중국 멕시코 스웨덴 러시아 등 많은 나라가 현재 상속세 제도를 두고 있지 않거나 폐지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폐지를 옳다는 분의 의견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첫째는 기회의 균등이나 평등의 추구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평등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끌어 올려 삶의 질을 높일 때 그 가치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나 부자를 끌어 내려 평등을 이루려 함은 시기심의 충족이나 남의 탓하는데 일조할 뿐이지 무슨 가치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옆에 부자가 있을 때 일자리 하나라도 창출될 수 있는 게 경제입니다.

 둘째는 한번 소득세를 내고 이룬 재산에 다시 사망시 조세를 부과하는 2중 과세 문제이며 셋째는 개인에 남아 있을 때 사업자금 등으로 쓰여 사회에 활력을 주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재산이 상속세의 명목으로 국가에 귀속될 때에는 공공의 돈이 되어 그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사람이 살면서 노후까지 절약하며 생활하다 남으면 자식에게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조세이며 또한 살면서 열심히 일하여 부자가 될 동기도 크게 훼손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의 강화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 전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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