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용 윤리확립제도 보완을
인터넷사용 윤리확립제도 보완을
  • 이상윤 기자
  • 승인 2006.08.30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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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음란물이 일으키는 사회문제는 어제 오늘일이아니다.물론 음란물뿐이아닌 도박.폭력 등 21세기 문명의 최대이기로 각광을 받는 인터넷의 부작용이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다.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수준을 넘고 있다.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미흡한 수준이다.사이트게시판의 이용자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과 인터넷 명예훼손 등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처벌 등 법을 강화하는 조치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 등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속히 법이 강화돼야한다.

 현재 익명성과 파급성 등 인터넷의 속성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이번에도 여자친구는 물론 자신의 아내까지도 알몸과 성행위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돈을 챙긴 파렴치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잡고 보니 대학교수도 있고 무역회사대표.영화계인사 등 소위 사회지도층들이 끼어있었다.특히 도내 모 지역단체장의 아들도 끼어있었다. 자신의 부인이나 가까운 여자 나체사진 올려놓고 한번 다운로드 할 때마다 50원에서 150원씩 받았다니 정신나간 짓이 아닐 수 없다.엄히 처벌해야 한다.우리 나라는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제 1위다.인터넷 이용률도 세계제 1위다.국내 인터넷 사용 인구만 해도 3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히 인터넷 천국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정작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윤리는 제대로 확립돼 있지않은 것이다.아무리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고 사용자가 많다고 해도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윤리와 도덕성을 상실한다면 오히려 부작용만 파급될 뿐이다.이것이 문제이다.그래서 인터넷 사용윤리의식이 제대로 확립되어야 진정한 인터넷 강국이 된다.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는 음란 메일만 해도 짜증스럽다.요즘 바다이야기로 온나라가 들썩이고 있지만 인터넷 도박 역시 위험수위를 이미 넘고 있는 실정이다.개인정보나 개인의 사생활을 그대로 노출하는 동영상이나 사진 노출은 더욱 치명적이다.검경의 철저한 단속을 기대하지만 이에 앞서 인터넷 윤리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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