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상대에 따라 서로 다른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상대에 따라 때로는 설명이 쉽지 않을 때도 있다. 아마도 내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말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일 것이다. 이 말은 의회의 역할을 매우 쉽게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답변에 덧붙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의회가 집행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을 반드시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전주시의회 의장단이 전주시가 추진하는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 한 뒤부터이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의장단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은 후 많은 주민들이 격려를 해왔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를 항상 대립과 갈등, 긴장 관계로 생각해왔던 주민들의 반응은 신선한 충격으로 와 닿았다는 것이다.
사실 지방의원들에게 맡겨진 책무는 매우 다양하다.
시민들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제기하는 다양한 불만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도와줘야 한다.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낸 혈세를 집행부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밝혀내야 하고 주요 사업들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지 등을 견제하거나 감시해야 한다.
나 역시 지금까지 이런 역할과 의무이행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 시의 예산 확보는 당연히 집행부가 나서야 하는 것이지 의회가 나서야 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주시의 내년 사업별 예산 확보 규모를 놓고 보니 전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중심도시 예산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현실이었다. 당장 내년에 필요한 예산확보 규모가 100억원에 이르나 아직까지 반영이 확정된 규모는 30억원 수준이다.
이밖에도 동부우회도로 확장은 물론 익산~전주~장수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10여개에 이르는 굵직한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의장단이 나서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되는 순간이었으며 이러한 결정은 의회가 자치단체 예산확보를 위해 처음으로 나서게 되는 이유이기도 했다.
의장단 일행이 국회를 방문, 내년 예산 확보를 요청하자 많은 사람들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예산확보 지원 요청은 많이 받았지만, 지방의원들이 예산확보를 위해 나섰다는 것 자체가 보기 드문 사례라는 것이었다.
아직 내년도 예산확보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의회의 이러한 결단과 행동에 시민들의 지지가 뒤따르는 것을 보면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한번 새겨보았다.
<전주시의회 운영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