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마땅
호남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마땅
  • YONHAP 기자
  • 승인 2006.09.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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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가 호남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 수입을 통해 이미 투자비의 1.7배를 회수한 것으로 드러나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도로공사는 호남고속도로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도 민간자본 투자를 이유로 논산∼천안간 민자고속도로에서 재정투자 고속도로 보다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12일 한국도로공사가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19개 고속도로 가운데 호남선등 5개 노선의 건설비용 회수율이 이미 100%를 넘어섰다.

 호남고속도로는 회수율이 175.6%로 1969년 개통된 울산선의 회수율 464.3%와 1968년 건설된 경인선의 307.6%, 경부선의 225.3%에 이어 네번째로 높았다.

 건설비용으로 1조1천880억원이 투입돼 지난 1973년 개통된 호남고속도로는 지난해말까지 33년동안 모두 2조858억원의 통행료 징수 수입을 거둬들인 집계됐다.

 이에따라 호남고속도로의 주 이용객인 전북과 전남, 광주지역 주민들은 통행료 징수 수입에서 건설비용은 제외하고 무려 8천915억원의 통행료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로공사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했다는 이유로 1㎞당 93.9원(1종 소형차기준)의 통행요금을 적용, 재정투자고속도로(52.4원)의 1.8배나 되는 비싼 요금을 징수한다.

 유필우 의원은 “이같은 현상은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보고 일률적으로 통행요금을 받는 현행 ‘고속도로 통합채산제’때문”이라며 “이 제도는 개별 고속도로 사이의 건설비용 회수율 격차가 반영되지 않고 관련 법령상 근거도 모호해 통행료 부당 징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에따라 “통합채산 방식의 요금징수 체계는 철저한 교통관련성 분석과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면서 “회수율이 100%를 넘은 고속도로는 통행료 수납기간 단축이나 요금인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원기자 b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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