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S 설치에 따른 시민들의 기대감 속에 12일 발표한 정부의 지원책이 “생각보다 너무 보잘 것 없는 것 아니냐”며 불만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타 지역 단일사업의 내년도 국가예산 부처 반영액보다도 못한 수치라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다.
이날 국무조정실 유종상 기획차장(차관급)은 군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발전을 위한 지역현안사업 설명회’에서 7개 지역 개발 현안사업에 2천300억원을 장기적으로 지원키로 관련 부처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직도사격장 관련 군산 지원에 대한 정부의 최후 통첩인 셈.
7개 사업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설(1천320억원)▲자동차 및 관련부품업 기반조성(282억원)▲국립근대역사문화관 건립(260억원)▲바다목장 조성(250억원)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100억원)▲비응도 군부대 이전 및 부지 무상양여(75억원)▲ 어족자원보호사업(35억원)등이다.
그러면서 유 차장은 지역 사업을 국가가 나서 모두 해결할 경우 다른 기초단체들과 형평성 논란이 일뿐 만 아니라 당초 군산시가 정부에 요구한 14개 사업에 2조2천여억원에 타당성 문제가 있어 고심했다는 말로 참석자들의 불만을 잠재우려 애썼다.
이에 대해 문 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각계를 대표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직도사격장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산지점용허가 기간이 임박한 마당에 성난 민심에 불을 지른격이 됐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역시 이날 입장을 발표하려다 뒤늦게 보류, 정부 지원책이 흡족하지 않음을 간접 피력했다.
지역 내 사회단체들은 “군산시가 요청한 규모(2조2천억원대)에 비해 정부가 약 10%만 손들어준 것”이라며 “전북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단적인 지원숫자가 아닌가 싶다”는 불만을 드러내놓고 있다. 2천300억원을 단번에 주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점에서 정부 지원책에 큰 기대를 걸었던 지역민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지적도 서슴지 않고 있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2천200억원이면 다른 지역 대형의 내년도 예산 확보액도 못 될 것”이라며 “도대체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실제 광양항 개발을 위한 내년도 부처 국가예산 반영액은 2천710억원으로, 직도 지원책보다 무려 500억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도는 13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도와 군산시의 최종 입장 표명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타지역과 형평성을 이유로 든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엔 수십 조원 규모의 S프로젝트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며 “유독 전북 지원에 있어선 타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든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유 차장과 문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지원책을 모두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는 의미심장한 여운을 남겨 정부와 군산시가 물밑에서 모종의 협상을 벌였다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군산=정준모기자 jj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