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부동산 투자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2003년 1월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돼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행정구역 전체를 포함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익산시는 2025년을 목표로 현재인구 32만명에서 50만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녹색환경, 전원복지, 정보교류, 문화관광, 정보디지털도시를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익산시내의 1도심, 익산시내와 함열의 중심축상의 시가화예정용지를 1부 도심, 함열, 황등, 용안, 여산, 금마, 왕궁, 춘포지역을 7지구중심의 도시공간구조를 형성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군산시는 2020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8일 군산시청에서 개최하였다. 군산시도 역시 2020년 인구 50만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제해양관광, 동북아 물류거점, 역사 문화, 복지도시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산시는 산업단지-새만금-고군산군도를 해양교류축으로, 임피-대야 거점을 내륙연계축으로, 옥구-대야를 남부연계축으로, 도심-신역세권을 거점으로 수도권을 연결하는 수도권교류축으로 4개의 발전축을 설정하고 있다.
두 도시가 모두 인구증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 증가되는 계획인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많은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공업용지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 한다. 투자자가 주목하여야 할 대상이 시가화예정용지이다. 시가화예정용지의 개발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되는 것은 아니다. 시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5년 단위로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또 시가화예정용지를 개발 용도지역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수반되어야 한다. 익산, 군산시의 도시기본계획(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 의회의 의견청취와 건설교통부의 승인 등을 거쳐야 하므로 2007년 상반기에 확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원부동산 242-0042 011-654-08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