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란 동일한 자본계통하에 혈족을 중심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일컫는 말로 외국에서는 이를 가리키는 별도의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 우리식 발음 그대로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특수한 기업형태다.
보통 재벌총수를 대주주라 하는데 이들의 실제 지분은 매우 적다.
예컨대 삼성계열사 전체 주식 가운데 이건희 회장의 지분은 0.3%에 불과한데, 이처럼 적은 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장악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순환출자 때문이다.
순환출자는 재벌그룹이 소규모 자본으로도 계열사를 늘리고 이들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칙적인 출자방법이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에, B사가 C사에 출자하면 A사는 B사와 C사의 대주주가 되어 동시에 두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다시 C사가 A사에 출자하면 A사의 서류상 자본금은 실제보다 C사의 출자액만큼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순환출자는 적은 자본으로도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순환출자가 과도해지면 기업지배구조가 왜곡되고 하나의 계열사가 부실해질 경우 이에 출자한 다른 계열사도 연쇄적으로 부실해지는 등 부작용도 크다.
한편 지주회사 체제는 순환출자에 비해 선진화된 체제라고 평가된다. 지주회사는 산하의 자회사 주식을 지배가능 한도까지 소유함으로써 자회사를 지배한다.
주식소유구조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지주회사 체제에서 자회사는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부담 없이 본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며, 이외에도 계열사 간 동반부실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다. 현행법상 지주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율은 30%인데, 예컨대 삼성전자의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약 30조 원의 엄청난 비용이 든다.
이러한 이유로 재계는 순환출자구도에서 벗어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지분율 요건을 낮춰줄 것을 공정위에 요구해오고 있다.
<지난 주 정답 및 당첨자>
정 답 : ② 계절변동조정
당첨자 : 인후동 최종옥 님, 중화산동 한영희 님
<이번 주 퀴즈>
자회사 주식을 지배가능 한도까지 소유함으로써 자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는 다음 중 무엇인가?
① 지주회사 ② 손자회사
정답을 아시는 분은 한국은행 전북본부 이메일(jeonbuk@bok.or.kr)로 정답, 성명, 전화번호, 주소 및 우편번호를 기입하여 보내주십시오. 정답자 중 2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수요일 본 코너 또는 한국은행 전북본부 홈페이지(http://www.bok.or.kr/jeonbuk)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다음 주 화요일)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