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에 대한 악영향의 정도는 미국 등 국제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향후 상황이 예측불허 상황으로 갈 경우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면서 외국자본 이탈과 더불어 투자·소비·고용·물가 등 거시경제 전반의 기조가 뒤흔들릴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핵 사태가 단기간에 종결될 경우 금융시장에만 일부 혼란이 나타난 후 회복될 것이고 거시경제 영향에도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지만 장기간 대결국면으로 심화 발전할 가능성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이번 사태는 앞으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켜 기업의 영업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환율이 급등락을 보일 경우 불투명성을 증대시켜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또한 해상 및 항공 운임 등의 물류비 부담가중으로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도 우려된다.
그리고 그 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왔지만 개성공단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비롯한 남북교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전라북도도 대북 교역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전북의 대북 교역현황을 보면 금년 8월말 기준으로 반출이 613만불로 전국 시도별 순위 5위를 차지하고 있고, 반입은 223만불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추진에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주요쟁점 중의 하나인 개성공단제품의 역내산 인정에 대해 우리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북한의 핵 실험 발표이후 정부는 각 분야별로 긴급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북한이 이제 최악의 카드를 쓴 만큼 우리 경제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를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가상의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시나리오가 북한에 대한 무력제재, 해상봉쇄 등 강력한 제재, 협상을 통한 타협 등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동안 미국 등 국제사회의 신호를 감지할 때 강력한 제재 이상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북한에 대해 우리는 그 동안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화해정책으로 나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정책이 통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우리는 지금 6.25 전쟁 이후 최대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며칠 전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을 때만 해도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설마 그렇게 하겠는가 하고 태연했지만 이제 설마가 현실이 되어 버렸다.
우선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겠지만 경제주체의 하나인 기업과 국민 개개인도 위험회피와 관리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당장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제2의 외환 쇼크가 다시 오지 말란 법은 없다. 즉 금융시장의 불안을 틈탄 투기세력의 준동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들은 自社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때이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