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90년대 북미대결의 1차전은 91년 봄부터 본격화된 북한의 핵 개발을 둘러 싼 각축이었다. 미국은 91년 2월 걸프전 승리의 여세를 몰아 북한에 대한 고압적인 압살정책을 구체화했다. 91년의 봄의 핵정책은 핵안전협정(NPT)에 가입하고 핵 개발 기도 철회하라는 요구로 나타났다. 북한은 NPT탈퇴 및 가입을 번복하면서 지난 1994년 봄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했다.
이같은 사태는 1994년 6.16 미 국가안보회의에서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계획이 논의되는 등 한반도의 상황은 전쟁전야 일보의 상황을 맞기도 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시 당시 1조달러의 전쟁경비와 미군 사상자만 10만명이라는 엄청난 예측 결과에 직면한 미국이 외교적 타협으로 선회함과 함께 북한의 핵 동결 의사 표명으로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다. 북미간의 타협은 같은해 10월 북미 제네바합의로 귀결되었다.
지금의 40, 50대들은 미국이 한때 한국내에 전술핵을 배치했던 장소로 미공군 캠프가 있는 군산이란 소문을 부모님 세대로부터 듣고 자라왔다. 이 때문에 북한이 남침시 전술핵이 배치된 전북지역을 미사일공격의 주된 목표가 삼을 것이라는 풍문 때문에 해당지역 인근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감 속에 살아 온 적도 있다.
지난 10월 9일 북한의 갑작스런 핵실험 강행 이후 만일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핵을 발사하지 않을 지역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이 전북지역이라는 말이 일부 도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그 이유는 김정일 시조묘가 모악산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곳만은 비켜 쏠 것이라는 우스게스런 얘기도 들린다.
북한 핵실험 강행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란에는 핵실험 관련기사마다 순식간에 수백∼수천개의 댓글이 따라붙는 등 즉각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햇볕정책한다고 북한에 퍼주더니 결국 핵실험으로 끝났다” “북한의 도발로 아시아지역에 핵개발 경쟁이 불 붙을 수 있다” “차라리 이민을 떠나는 게 더 편하다”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한다” “북한에 핵을 한방투하하자” 등 누리꾼들의 표정은 다양하게 반응했다.
북핵실험 강행소식을 접하면서 국민들간에도 보수와 진보진영으로 나눠져 의견이 분분하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장보다 더 일본의 핵무장을 가장 경계하는 눈치다. 사실 일본은 90년대부터 프랑스 등 유럽국가로부터 핵개발에 중요한 요소인 플로토뮴을 상당량 구입해 경제적으로 이용해 오고 있다.
이번 북핵사태로 인해 일본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수십∼수백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되면 어찌될까? 미국으로 간 베트남전 핵을 다시 가져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핵우산국 포기를 선언하고 우리도 핵개발 사업에 뛰어들어야 할 것인가?
또 우리 후대는 이번 북핵실험 강행의 해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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