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럴까. 왜 나름의 열정으로 정책을 설정하고 추진해왔건만, 혁신과 변화는 그 언어가 의미하는 만큼의 만족도를 국민에게 주지 못하는 것일까? 성공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수많은 이유와 해답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주된 핵심은 혁신의 추동세력이 제대로 혁신되지 않은 수준에서 혁신 자체의 추진이 정당성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백번 양보한다 해도 혁신과 관련된 최소한의 정서적 정향에 부응하는 개혁을 하지 못했거나, 하고서도 이를 홍보하지 못한 정책 집행상의 한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혁신세력이 먼저 혁신되고, 이를 국민에게 투입시키는 정책집행이 동시적으로 진행되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혁신의 추진과정에서 사회현상의 핵심 변수인 “이익”이라는 변수에 대해 몰이해적 접근을 하였다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이익을 양극화하였을 때 한 축인 사적 이익추구 행태를 간과하거나 알면서 모른 척 해 온 정책기획 및 집행의 한계에서 찾을 수 있다. “수고했으니 그 정도의 사적이익 점유는 괜찮다”는 식의 접근은 결국 국민적 합의도출에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보다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의 열정 내지 참여의 진정성을 도출해 낼 수 없다.
즉, 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의 구분 없이 사적이익 창출에는 열정을 다하되, 공적이익을 창조적으로 이뤄내는 일엔 매우 소극적인 행태는 결국 변화와 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변화와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선공후사(先公後私) 혹은 선우후락(先憂後樂)하는 정책결정과 집행상의 통찰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변화와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집착의 정도인 관성(慣性)과 잘못된 관례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과거지향적 의식과 행동은 분명 변화와 혁신의 장애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공적 조직이 안고 있는 관성과 불공정한 관례는 전체 변화의 핵심적인 장애요인으로 당연히 일소되어야 할 과제이다.
문제는 이를 실현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에 있다. 왜냐하면 관성과 관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조직이나 개인일수록 이미 기득권 세력이거나 끼리끼리의 연대가 매우 강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와 혁신의 정점에 있는 지도자는 자발적 희생에 의한 솔선수범적인 역할을 먼저 취해야 한다. 혁신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로부터의 변화와 혁신을 선행하는 원칙을 정립하고 실행해야만 한다.
많은 변수 가운데 끝으로 들 수 있는 점은 “무지와 무례함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집단과 개인이 “지식의 부족, 정보의 불완전성, 오해, 편견 속에 함몰되어 무지 그 자체인 점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는 철저하게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편견 등으로 인한 무지의 폐해는 조직과 개인이 보유한 역동성조차도 후퇴 내지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일소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정련과정, 예를 들면 각종 교육이나 연수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혁신 마인드 구축은 물론이요,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 주체로서의 역동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참여정부 속에서 진정한 변화와 혁신이 이뤄질 때 한국사회의 변방에 위치한 우리 전북은 바로 태풍의 눈으로서 기능이 극대화될 것이다. 전북의 혁신과 변화 정도는 바로 참여정부 정책집행의 성공여부 그 자체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