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위기와 한반도의 미래
대한민국의 위기와 한반도의 미래
  • 채수찬
  • 승인 2006.10.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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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어지럽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올라왔으나 그 동안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국제적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수위를 놓고 정파간 국론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일년 뒤로 다가오면서 대선주자들은 국가위기 극복에 동참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따라 정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들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은 불안하다.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이 지도자를 바라보게 되는데 난국을 극복할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는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야 한다. 청와대나 내각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요즘 외교 안보 팀의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의 언행을 보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 외교 안보 팀 교체를 앞두고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하거나 다른 자리로 가기 위한 게임에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정부가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에는 야당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보수 야당은 국가위기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극단적인 발언 들을 쏟아내고 있고, 진보 야당은 간첩사건에 휘말려 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보수 언론은 위기와 혼란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으며, 진보 언론은 상황이 바뀌었어도 변치 않고 기존의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으로만 만사를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 여당은 잘하고 있는가? 물론 아니다. 지난 5.31 지방 선거 직후 어느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보니, 열린우리당 패배의 원인이 노태통령의 국정운영의 실패 때문이라는 게 약 50퍼센트이고 열린우리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삼십 몇 퍼센트였다. 국민은 여당이 잘못되고 있는 국정을 바로잡거나 보완하지 못하고 따라만 다녔음을 질책한 것이다. 여당의 위기의식이 확대되면서 여당의원인 필자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음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그 동안 주로 당의 경제정책을 챙기고 낙후된 지역의 현안 사업 추진에 몰두했다.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의 정계개편에 일정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현실적으로는 대선주자 중심으로 개편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미래다’라고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세력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지난 날 우리 정치를 지배해왔던 비이성적인 힘에 굴복하거나 시대적 소명을 다한 이념이나 정책방향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둘째, 서로 다른 입장간의 일시적 타협보다는 진취적인 방향성이 중시되어야 한다. 개혁노선 대 실용노선의 싸움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나가야 한다.

현재 필자의 제일의 관심사는 당면한 북핵 위기의 해결과 대북정책 방향의 재정립이다. 이는 한반도의 운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한반도의 앞날을 결정하는 중요한 고비에 와 있는지 모른다. 격랑의 한반도 역사 속에서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지키며 민족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치는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한 유용한 수단일 때에만 그 가치가 있다.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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