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역균형발전 위해 지방에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터여서 이번에 수도권 신도시 추가 개발 발표로 인해 전국이 ‘신도시 공사판’이 될 판이다.
신도시는 현재 지방에서 16개, 경기도에서 8개의 신도시가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이다.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수도권 신도시는 성남 판교(281만평), 화성 동탄(273만평), 김포(358만평), 파주(284만평), 서울 송파(205만평), 수원 광교(341만평), 양주 옥정·회천(318만평), 평택(539만평) 등 8곳이다.
정부 발표대로 인천 검단신도시와 파주 신도시 등 2곳이 추가된다면 수도권은 신도시 천지가 된다.
여기에다 경기도 역시 ‘경기도에 2010년까지 4개의 명품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 밖에 수도권에서 인천 청라지구, 안산 시화지구 등도 신도시급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신도시가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 중이다.
행정복합도시가 충청권에 건설 중에 있으며 각 지방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9개 혁신도시가 추진 중이다.
6개 기업도시도 건설 중이다. 이 밖에 아산 신도시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신도시까지 합치면 20여개가 넘는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인구 분산을 전제로 지방 곳곳에 신도시를 지으면서 동시에 수도권에도 신도시를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지방 신도시는 대규모 미분양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균형발전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역민의 반발이 거세다.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이고, 경제를 멍들게 하는 블랙홀이나 마찬가지다.
특히나 전북의 경우 연간 2만∼3만명의 인구가 수도권 신도시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신도시를 다시 건설하겠다는 방침은 “정부가 균형 발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수도권 기업규제보다 더 흡입력 있는게 신도시 개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전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할 정도로 비대해졌다.
때문에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앞세워 지방에 행복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을 잇달아 추진했다.
하지만 차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부의 이같은 기조가 변질되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집값’을 내세워 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계획을 밝히는가 하면 ‘기업환경 개선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연달아 내놓았다.
이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했던 참여정부 국정목표의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에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전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이다.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차제에 수도권 규제강화와 인구유입 억제책을 병행,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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