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세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자 정부는 3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긴급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새로운 부동산값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요지는 앞으로 들어서는 신도시 등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해 분양값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같은 면적의 택지라도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개발 밀도를 높이면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 택지비가 덜 들어가게 돼 분양값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또 앞으로 공공택지 밖의 광역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면 장기적으로는 분양값이 지금보다 10-15% 낮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일부 보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분양값이 워낙 높게 책정돼 있어 이 정도로 수도권지역의 집값 불안심리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 지적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 수도권 지역은 회의적인 시각이 엇갈리고 있으나, 이를 덩달아 뛰고 있는 지방의 부동산 대책에 적용하면 어떨가 하는 생각이다. 전북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는 최근 3∼4년 사이에 2배 이상이 폭등해 수도권지역을 빰치고 있다.
시민들은 분양가 급등에 대해 수도권지역의 부동산 폭등에 따른 투기심리와 외지 건설사의 의도적인 분양가 폭리를 말한다. 전주지역에서 최근 몇년내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인근 시세를 넘어서는 고분양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이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지역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가의 택지분양이 전주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를 부풀렸다고 말하고 있다. 전주시의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사실 전주시가 조성한 서부신시가지 아파트 단지에서 촉발됐다. 2004년 3월에 실시된 서부신시가지 공동택지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2배를 넘어서 전주시가 땅장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결국 고가로 택지를 매입한 건설사들은 이를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주도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최근 태평동 SK리뷰의 고가택지매입과 폭등한 아파트 분양가, 공급예정가격 보다 2배나 치솟은 전주 하가지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은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사실 전북지역은 지가상승 요인만 없다면 분양가가 크게 상승할 여력이 없는 지역이다. 신규 아파트 5000천세대 정도가 미분양돼 대량으로 남아돌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건설사들의 땅값을 핑계로 한 의도적인 분양가 부풀리기를 막고 공공택지의 분양원가를 잡으면 아파트 분양가가 요동을 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서부신시가지의 정책실패를 거울삼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로 공공택지의 토지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지방의 집값잡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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