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 안완기
  • 승인 2006.11.12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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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구닥다리 사회과학이론이면서도 국제관계나 국내관계 등 제 관계 속에서 오래도록 그 이론적 큰 맥락이 관류되어 온 이론들 가운데 확산이론과 종속이론이 있다. 이들은 미국 등과 같은 제1세계나 중심국과 제3세계나 주변부 국가들이 관계를 가질 때 파생되는 결과에 대한 이론이다.

쉽게 말해 전자의 경우는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제 가치가 확산되어 제3세계와 주변부 국가들이 잘 살게 된다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발전을 하기는 하되 중심국가와 주변부 국가 간의 가치 점유 간격은 더욱 벌어져 종속이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다.

전북경제의 활성화를 주제로 설정하고 무슨 소리인가 하면서도 대부분은 감을 잡았으리라 본다. 어찌 보면 두 개의 이론을 우리 전북에 대비했을 때 전북의 과거로부터의 현재진행형이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영락없이 똑 같은 논의거리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분명 전북경제가 변하지 않고서 대한민국 발전의 성과를 이야기 한다면 이는 허구이자 말의 유희이다.

한국에서 지방자치는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경제에서의 지방자치는 지난 권위주의 정권 등에서 진행되어 온 수 십년간의 불균형개발정책으로 인해 지역 간의 출발점이 매우 불균형적인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즉, 수십 년에 걸쳐 이뤄져 온 지역 편중 내지 지역불균형개발정책은 결국 전북을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서까지 침체와 낙후의 대명사로 전락시켜 놓았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시대이니까 과거의 잘못은 과거에 돌리고, 전북의 경제적 낙후는 전북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접근은 또 다른 몰이해적 정책적 접근이며, 책임 회피적 접근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출발점에서부터 안고 있었던 불균형적이고, 불평등한 지역적 차별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해야 할 역할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고민하며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수십 년은 아니라 해도 지역 간의 삶의 질의 불균형상태를 극복하고자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정책입안과 집행이 특정 시기를 설정해 이뤄져야만 한다. 특단의 정책입안과 집행을 통해 국고의 지원은 물론이고, 국내?외 투자 재원이 삶의 질에서 낙후한 전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진정한 균형발전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통합과 통찰(Vision)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한다

전북경제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점은 지도자의 리더십과 수립된 정책에 대한 집행에서의 원칙 정립과 책임에 근거한 효율성의 극대화를 이루는 일이다.

리더십은 국민의 자발적인 동의와 지지를 획득하고, 국민에게 만족감을 주는 기술로 지도자의 리더십 발휘 역량 정도에 따라 국가와 지역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의 지도자가 리더십 발휘에서 상생하는 통합의 리더십, 미래를 통찰하는 창의력에 의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례이다.

문민정부의 신한국건설과 국민의 정부의 제2건국운동이 정권의 끝과 함께 사멸된 사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전의 정책이 연속성을 띠지 못하고 사멸된 원인의 핵심은, 정책 자체가 이후 정권이 지속성 내지 연속성을 띠고 집행될 수 있는 통합과 통찰에 근거하지 않았던(혹은 못했던)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문제는 현 참여정부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 변화와 혁신 관련해서도 그 해답이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깊이 우려가 된다. 전북과 같은 낙후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서 참여정부의 성공은 정책집행의 성과적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북경제가 낙후한 일차적 책임은 바로 우리 전북, 전북인에게 있음은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전북발전에 책임을 져야 할 민·산·관·학·연 제 분야의 지도자들이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거에 무엇을 하였으며, 현재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에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라는 통합과 창의적 리더십은 더욱 유의미하게 발휘되어야 하며 전북발전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

<전발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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