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쉴 새 없이 터지는 교육위원들의 비리 사건은 제3대와 4대 때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득표 순위 8번째 후보가 당선되는 사례가 있기도 했다. 이것은 그만큼 교육위원들이 비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의장단 선거 과정과 그 이전 교육위원 이전 비리로 대부분 사법처리 되어 교육위원직을 상실하였다.
그런데 제5대 때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개원부터 벌써 불협화음과 위원들의 사법처리가 시작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군산 박모 교육위원의 사건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 교육위원이 수사의뢰를 촉구했다는 것이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러한 사건을 제보하며 수사를 촉구한 교육위원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이미 구성 때부터 현직 교육장들의 대거 출마로 선거 중립성이 상실되고 견제 기능의 상실을 우려한 교육위원들이 비리와 자중지란으로 우려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교육위원들이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감정싸움을 발단으로 서로간의 폭로전으로 확대되고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할 교육위원들이 잿밥에 눈이 어두워 집안싸움을 일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청렴한 교직풍토 조성에 앞장서는 교육위원회라고 할 수 없다. 현재 교육관련 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위원들의 감투싸움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도민 경시 태도이다. 이래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이 이야기되고 간선 제도의 폐해가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위의장단 선거도 교황선출식 제도로 인해 위원간의 합종연횡과 금품수수가 끊이질 않았다. 입후보 등록과 유세와 검증을 통한 선거제도로의 전환이 더욱 중요한 이유이다.
교육관련 사건이 끊이질 않고 교육행정에 대한 비판적 견제를 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교육위원들마저 사법처리와 밥상 다툼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것은 교육위원 무용론이 나올 법하다.
교육위원들은 도민에게 백배 사죄하고 새출발해야 한다.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모 교육위원과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박모 교육위원은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사법처리 완결이전에 응당 교육위원을 사퇴해야 한다. 또한 교육위원회를 초기부터 파행으로 몰고 가며 지도력을 상실한 의장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 새롭게 의장단을 구성하고 심기일전하여 본연의 교육관련 현안에 대한 감시와 비판 견제 기능을 해내야 한다. 도교육당국 또한 교육공무원들의 비리 연루자들을 사법처리 완결 이전에라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에서 엄정하고 엄혹하게 징계해야 하며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한 교육계 전반 풍토를 혁신할 확실한 대안을 내어 놓아야 한다.
더 이상 교육계가 단지 스승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가장 뒤처진 집단으로 둘 수 없다. 훌륭하게 묵묵히 현장에서 헌신하는 대다수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비리를 발본 색출하여 떨어진 공신력을 회복해야 한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