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효율적 정책통제 기능
지방의회의 효율적 정책통제 기능
  • 김창균
  • 승인 2006.12.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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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통제적 획일성으로 인한 기능적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과 재정 제도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새로운 형태로 국가와의 권력적?기능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선택한 제도이다. 현대국가에서의 지방자치는 국민 또는 주민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제도와 규범을 준수하고 지방자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권력적 관계를 지속하려는 중앙정부와의 협조적?대등적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국가적 통합성과 지방적 자율성 간의 상호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의 긍정적 효과를 통하여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그 결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향상되면서 국가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행정통제를 위한 행정의 책임성 확보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며, 그 중 지방의회의 행정감사 및 조사제도는 행정의 민주성ㆍ효율성ㆍ합리성ㆍ형평성 등 이른바 현대행정이 추구해야할 기본이념과 그 보장성을 확보하기위해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직접통제수단의 하나로서 지방의회 활동의 중요한 영역이다. 행정감사는 행정작용의 운영상태와 수행행태를 적절한 기준과 대비시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체계적 활동이며 지방의회의 행정감사 및 조사업무 수행은 집행기관의 업무관리에 대한 경제성과 능률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감사권한으로서의 일련의 보조적 기능이다.

지방의회로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의정활동을 통한 통제와 제안으로 시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와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정활동은 법령과 감사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현재의 지방의회 감사조례 중 일부는 법령의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어 개선을 필요로 한다. 날로 비대해지고 다양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 과정을 적절하게 견제하고 현대행정이 지향하는 기본가치들을 유지하면서, 지방의회의 행정감사 제도 및 운용 실태를 고려하여 의정활동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현실성 있게 법령체계와 내용을 개선하여 지방행정의 민주화와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정책통제 기능으로서의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의 효율성을 확보해야한다.

통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주어진 목표와 현 상태를 비교함으로써 양자간의 불일치를 시정하려는데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의사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여 집행기관이 이를 시정하도록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지방의회에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감사는 지방의회의 외부통제로서 집행기관이 내부통제로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데 있다. 지방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통제의 일차적인 목표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기관이 적시에 적절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에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선도적인 기능을 확보하려는데 있다할 것이며 집행기관은 내부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회를 갖게 된다.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는 지방행정 목표달성에 궁극적 의미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불신이 내재된 것 또한 현실이며 양자간에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통제기능에 대한 양자간의 인식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병인으로까지 존재하고 있는 부적절한 부분들을 협력적 통제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토론을 통하여 통제의 대상, 통제의 목표, 통제의 시기, 통제의 형식 등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목표달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로서 필요하다.

<경영학박사 전주시시정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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